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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슈이다. 집값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며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할 것인가, 선분양제를 취소해야 되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인대 대표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5일~14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관여해야 하는가?

“집값 파동은 시장현상인데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가? 통제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찬성파들은 집값은 민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것만큼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고 구매자는 자신의 수요때문에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집값에는 비싼 땅값이 중요한 요인인 것 만큼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여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견해는, 정부는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 주민들의 거주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여는 주로 중•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상품방(商品房,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통제가 서민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집값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해야 되나?

보유세 징수와 관련, 찬반이 엇갈린다. 지금이야말로 보유제 징수 시점으로 ‘최적’이라는 주장이 그 중 한가지다. 보유세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자 및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 영역에서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보유영역으로 돌림으로써 토지양도를 통해 1차적으로 얻던 수입을 보유세라는 방식의 장기적인 소득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면 부동산투자와 보유원가가 높아져 집값도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재정 수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일 정부가 더는 토지에 대해 유상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유세를 징수한다면 부동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집값은 시장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유세 징수가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중국은 토지양도를 통해 1조6000만위엔의 재정수입을 얻었다. 만일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한다면 이 같은 1차적인 재정수입을 70년으로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지방정부가 보유세를 징수하는 대신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내원인 토지양도금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택 선분양제 취소해야 되나?

시장질서와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가 주택 선분양제를 취소해 적잖은 논란을 빚었다.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분양제는 구매자가 도면만 보고 실물을 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주택 품질문제, 간혹 개발업체가 선분양 대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경우, 개발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대부분 자금을 회수한 후 주택 묶어두기 등 방식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 관리감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뿐 선분양제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집값 상승은 개발상의 폭리 추구, 구매자 수요 증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극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모든 과정에서 판매방식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선분양제 취소는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을 정돈하고 개발상의 진입문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개발상의 원가가 높아짐으로써 따라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10년 집값, 오를까? 내릴까?

정부의 정책방향이 집값 상승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것이다. 정부의 거시통제 하에서 올해 집값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심사이다.

산둥경제학원 부동산경제연구소 궈송하이(郭松海) 명예소장은 "거시통제가 시작된 후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내리지 않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일부 지방에서 집값 하락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부동산은 토지, 통화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는 것만큼 시장전망 예측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전인대 대표는 한 부동산 업체를 예로 들며 "지난 한해 벌어들인 돈으로 2년동안 버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하고 "현재 집값이 내리기 힘든 원인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자금력이 충족하기 때문이며 거시통제를 통해 거래량을 줄일 수는 있으나 집값 하락은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전문연구기관은 올해 정부가 거시통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3분기에 집값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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