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

상하이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7일 상하이는 가구당 주택구매 수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정책이 발표된 7일부터 당분간 상하이 시민 및 외지인은 상하이에서 가구당 주택 1채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은행대출을 이용해 첫 주택을 구매 시 대출을 최대 7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두번째 주택 구매로 판단해 대출을 최대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금리보다 10% 인상된 대출금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3주택이상 주택 대출은 아예 금지됐다.

외지인이 투자목적으로 상하이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동안 상하이에서 누계로 1년이상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상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외지 구매자에 한해 당분간 주택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 판매가격에 따라 상이한 토지증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분양주택 판매가격이 해당 지역의 전년 신규 분양주택 평균 가격보다 낮을 경우 2%, 2배이하의 경우 3%, 2배 이상은 5%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규제정책과 관련해 중국부동산정보중심 쉐젠슝(薛建雄) 분석가는 “정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전반 시장의 회복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더디게 진행될뿐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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