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4가지 제한’정책 발표에 이어 최근에는 금리를 기습 인상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보장형 주택 공급을 증가하는 한편, ‘구매제한, 외국인 구매제한, 대출제한, 가격제한’ 등 ‘4가지 제한정책’으로 부동산 구매를 통제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구매제한: 가구당 주택 1채만 구입할 수 있다는 구매제한 정책을 잠정 시행 중이다. 현재 상하이 및 외지 주민은 가구당 1채의 주택만 구매할 수 있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국인 구매제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주택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1년이상 중국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동계약서거나 학교의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당 주택 1채만 구매할 수 있다고 오래 전부터 규정하고 있다.

대출제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금리는 인상시켰다. 3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시키고 2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대출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2주택 이상 대출금리를 10%이상 인상했다.
최근에는 공적금(公积金) 대출 금리도 올리고 공적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시의 규정도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

가격 제한: 주택당 가격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미 가격을 정해 분양을 시작한 주택의 경우에는 10% 하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하고 상향조정은 못하도록 하는 ‘가격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네가지 제한정책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구매제한’이다. 해당 정책은 ‘잠정 시행’되는 것으로, 언제 취소될지는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광저우의 경우에는 가구당 2주택이상 구매 금지령을 내렸으나 상하이의 ‘구매제한’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제쳐두고 이제부터 구매 시 가구당 1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억제정책에 대해 일부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자칫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택부담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부분이 곧바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2주택이상 주택은 임대시장의 주력 매물인데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임대물이 줄게 되고 임대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주택을 한채도 구매하지 못한 가구와 여러채 심지어 수십채 보유하고 있는 가구랑 똑같이 앞으로 1채만 구매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3개월간은 정책적응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요를 보인 주택 소유주들이 가격을 내려서 매물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당분간의 시장조정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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