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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보시스템’ 도입 안전기준 더 까다로워질듯

중국의 소비재 수입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중국당국이 현재 EU가 시행중인 ‘비(非)식품 유해 소비재 긴급경보(RAPEX)’시스템을 도입, 수입 소비재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EU의 RAPEX를 통해 27개 회원국에서 적발되는 안전 위협 소비재의 절반 가량이 중국산이어서 중국당국도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즈수핑(支樹平)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질검총국) 국장은 12일 “중국은 유럽연합을 본받아 수입 소비품에 대한 품질안전통보 협력체제를 만들어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즈 국장은 이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존 댈리 EU집행위원회 보건위원과의 회담 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국산 제품의 안전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수입 소비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중국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EU의 RAPEX 시스템과 같은 수입 소비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즈 국장은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2010년 중국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액은 1조3948억달러이며 이는 2009년보다 38.7% 증가했을 만큼 중국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제품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질검총국이 EU의 RAPEX 시스템을 도입, 수입 소비품의 품질 안전을 위한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이 수입하는 소비재에 대한 안전 기준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매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이 세관에서 안전 불량 제품으로 적발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