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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에서 배추와 고추를 주로 재배하는 기업입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론상으로 기업의 모든 소득은 과세를 하여야 하나, 법률은 종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두 가지 형식이 바로 면세와 감면입니다.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86조에 따르면 기업이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중

① 채소, 곡물, 과일, 견과의 재배,

② 농작물 신품종의 재배,

③ 중국 약재의 재배,

④ 임목의 재배,

⑤ 목축, 가금의 사육,

⑥ 임산품의 채집,

⑦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서비스 항목, 즉 수의사, 농기계작업, 수리 등

⑧ 원양어로 등의 소득

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이므로 기업소득세가 면세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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