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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5) 최고인민법원의 통화요금 체납금의 계산표준 문제에 관한 회답(1998.12.29)

[2012-10-02, 15:18:0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依据何种标准计算电话费滞纳金问题的批复

(1998年11月1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30次会议通过)

法释〔1998〕31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依据何种标准计算电话费滞纳金问题的批复》已于1998年11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3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9年1月6日起施行。


 一九九八年十二月二十九日

浙江省高级人民法院:

  你院浙高法〔1998〕34号《关于依据何种标准计算电话费滞纳金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原邮电部1998年3月12日印发的邮电部〔1998〕125号《关于调整电信资费滞纳金标准的通知》规定,自1998年4月1日起,“用户超过规定期限未付电信费用的,电信企业从逾期之日起至实际还款时止,每天按用户所欠费用款额的3‰收取滞纳金”。因此,凡是在1998年4月1日前发生的电话费滞纳金的行为,按照我院法经〔1998〕14号函确定的滞纳金标准执行;在1998年4月1日后的电话费滞纳金可参照邮电部〔1998〕125号通知规定的比例确定;滞纳金跨越1998年4月1日的,按新旧标准分段计算。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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