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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수출환급 위탁관리계좌 질권저당 대출 안건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4.11.22)

[2012-10-02, 15:21:1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出口退税托管账户质押贷款案件有关问题的规定

(2004年9月2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26次会议通过)

(法释〔2004〕1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出口退税托管账户质押贷款案件有关问题的规定》已于2004年9月2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2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4年12月7日起施行。

  二○○四年十一月二十二日


  为正确审理涉及出口退税专用账户质押贷款纠纷案件,维护相关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等有关规定,结合人民法院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本规定适用于审理、执行涉及出口退税专用账户质押贷款的案件。

  本规定所称出口退税专用账户质押贷款,是指借款人将出口退税专用账户托管给贷款银行,并承诺以该账户中的退税款作为还款保证的贷款。

  第二条 以出口退税专用账户质押方式贷款的,应当签订书面质押贷款合同。质押贷款合同自贷款银行实际托管借款人出口退税专用账户时生效。

  第三条 出口退税专用账户质押贷款银行,对质押账户内的退税款享有优先受偿权。

  第四条 人民法院审理和执行案件时,不得对已设质的出口退税专用账户内的款项采取财产保全措施或者执行措施。

  第五条 借款人进入破产程序时,贷款银行对已经设质的出口退税专用账户内的款项享有优先受偿权,但应以被担保债权尚未受偿的数额为限。

  第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受本《规定》第三、四、五条规定的限制,人民法院可以采取财产保全或者执行措施:

  (一)借款人将非退税款存入出口退税专用账户的;

  (二)贷款银行将出口退税专用账户内的退税款扣还其他贷款,且数额已经超出质押贷款金额的;

  (三)贷款银行同意税务部门转移出口退税专用账户的;

  (四)贷款银行有其他违背退税账户专用性质,损害其他债权人利益行为的。

  第七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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