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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반송재심 후 원심시 상소를 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상소에 대해 안건 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4.23)

[2012-10-02, 19:52:2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发回重审后原审时未上诉一方当事人提出上诉应否交纳案件受理费问题的批复

1998年4月23日,最高人民法院


安徽省高级人民法院:
你院皖高法〔1998〕82号《关于发回重审后原审时未上诉一方当事人提出上诉应否交纳案件受理费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人民法院诉讼收费办法》第十七条规定:“第二审人民法院发回重审的案件,预交的上诉案件受理费不予退还;重审后又上诉的,不再预交案件受理费。”这里所指重审后又上诉的,是指原审时提出上诉的一方当事人重审后又上诉的,不包括原审时未上诉而重审后提出上诉的当事人。按照《人民法院诉讼收费办法》第十三条第二款的有关规定,“上诉案件的诉讼费用,由上诉人向人民法院提交上诉状时预交。双方当事人都提出上诉的,由上诉的双方当事人分别预交。”原审时,提出上诉的当事人已经预交了上诉案件受理费,第二审人民法院发回重审时并未退还,所以重审后又提出上诉时,应不再预交;而原审时未提出上诉的当事人,重审后提出上诉,是该当事人第一次行使上诉权,则应当按有关规定预交上诉案件的诉讼费用。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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