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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민사조정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9)

[2012-10-02, 19:59:4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民事调解书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民事调解书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1999年1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4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9年2月13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1999年2月9日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民事调解书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1999年1月2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41次会议通过）

法释〔1999〕4号

黑龙江、河南省高级人民法院：

　　黑高法[1998]67号《关于检察院对调解书抗诉应否受理的请示》和豫高法[1998]130号《关于检察机关对民事、经济调解书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八十五条只规定人民检察院可以对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提出抗诉，没有规定人民检察院可以对调解书提出抗诉。人民检察院对调解书提出抗诉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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