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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2012-10-03, 09:14:4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税务机关是否有义务协助人民法院直接划拨退税款问题的批复
1996年7月21日,最高人民法院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5)鄂执函字第5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国家税务总局《出口货物退(免)税管理办法》的有关规定,企业出口退税款,在国家税务机关审查批准后,须经特定程序通过银行(国库)办理退库手续退给出口企业。国家税务机关只是企业出口退税的审核、审批机关,并不持有退税款项,故人民法院不能依据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八条的规定,要求税务机关直接划拨被执行人应得退税款项,但可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要求税务机关提供被执行人在银行的退税帐户、退税数额及退税时间等情况,并依据税务机关提供的被执行人的退税帐户,依法通知有关银行对需执行的款项予以冻结或划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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