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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의 중재재결 취소 신청 안건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회답(1998.7.21)

[2012-10-03, 09:35:5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当事人申请撤销仲裁裁决案件几个具体问题的批复
1998年7月21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当事人申请撤销仲裁裁决案件几个具体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28日起施行。

安徽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经他字第26号《关于在审理一方当事人申请撤销仲裁裁决的案件中几个具体问题应如何解决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原依照有关规定设立的仲裁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以下简称仲裁法)实施前受理、实施后审理的案件,原则上应当适用仲裁法的有关规定。鉴于原仲裁机构的体制与仲裁法规定的仲裁机构有所不同,原仲裁机构适用仲裁法某些规定有困难的,如仲裁庭的组成,也可以适用《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仲裁条例》的有关规定,人民法院在审理有关申请撤销仲裁裁决案件中不应以未适用仲裁法的规定为由,撤销仲裁裁决。
二、一方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撤销仲裁裁决的,人民法院在审理时,应当列对方当事人为被申请人。
三、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撤销仲裁裁决的案件,应当按照非财产案件收费标准计收案件受理费;该费用由申请人交纳。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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