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7)외국회사에 사법문서 송달시 그 중국주재대표기구에 송달할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송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6.18)

[2012-10-03, 09:40:1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向外国公司送达司法文书能否向其驻华代表机构送达并适用留置送达问题的批复》已于2002年6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6月22日起施行。

  2002年6月18日


  最高人民法院关于向外国公司送达司法文书能否向其驻华代表机构送达并适用留置送达问题的批复

  (2002年6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

  法释〔2002〕15号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你院京高法[2001]216号《关于对外国公司送达司法文书能否向其驻华代表机构送达并适用留置送达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关于向国外送达民事或商事司法文书和司法外文书公约》(以下简称海牙送达公约)第一条规定:“在所有民事或商事案件中,如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均应适用本公约。”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第二百四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当事人送达诉讼文书,可以依照受送达人所在国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中规定的方式送达;当受送达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有代表机构时,便不再属于海牙送达公约规定的“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因此,人民法院可以根据民事诉讼法第二百四十七条第(五)项的规定向受送达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立的代表机构送达诉讼文书,而不必根据海牙送达公约向国外送达。

  根据民事诉讼法第二百三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向外国公司的驻华代表机构送达诉讼文书时,可以适用留置送达的方式。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코로나 이후 中 첫 파산 항공사 나왔..
  2. 中 항공편 공급 과잉으로 여름 휴가철..
  3. 上海 새벽 4시, 乍浦路 다리에 사람..
  4. 中 타오바오, 해외직구 경쟁 가세…의..
  5. 중국 체류비자 "허위" 사실로 신청하..
  6. 중국, 평균 근무시간 계속 증가
  7. 상하이 도서전, 8월 14일 개막…온..
  8. 中 5대 국유은행 예금 금리 인하…..
  9. 中 정부, 5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10. 中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TOP5..

경제

  1. 코로나 이후 中 첫 파산 항공사 나왔..
  2. 中 항공편 공급 과잉으로 여름 휴가철..
  3. 中 타오바오, 해외직구 경쟁 가세…의..
  4. 중국, 평균 근무시간 계속 증가
  5. 中 5대 국유은행 예금 금리 인하…..
  6. 中 정부, 5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7. 中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TOP5..
  8. 폭스콘, 정저우에 투자 확대… 10억..
  9. 금값 고공행진에 中 최대 주얼리 브랜..
  10. 中 인민은행, 중기 유동성 창구도 0..

사회

  1. 上海 새벽 4시, 乍浦路 다리에 사람..
  2. 중국 체류비자 "허위" 사실로 신청하..
  3. 상하이 도서전, 8월 14일 개막…온..
  4. 上海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 가격..
  5. 上海 본격적인 '폭염' 시작... 8..
  6. 中 5성급 호텔, 샤워부스 ‘와장창’..
  7. "온라인 중고거래 조심하세요"
  8. 中 온라인 사기피해 주의보... 성별..
  9. 한국IT기업협의회, 강원대 강원지능화..

문화

  1. [인터뷰] 서울과 상하이, ‘영혼’의..
  2. 상하이, 여름방학 관광카드 출시…19..
  3. 제20회 상하이도서전, 올해 관전 포..
  4. [책읽는 상하이 247] 도둑맞은 집..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재외국민 의..
  2. [독자투고]미국 유학을 위한 3가지..
  3. [상하이의 사랑법 15]부족한 건 사..
  4. [무역협회]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5. [금융칼럼] 중국에 오신다고요?
  6. [무역협회] 중국식 현대화의 재출발
  7. [茶칼럼] 범접할 수 없는 향기, 금..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