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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범죄안건 심리 시 직접 책임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0.9.30)

[2012-10-03, 09:58:0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单位犯罪案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区分主犯、从犯问题的批复

（2000年9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2次会议通过）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单位犯罪案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区分主犯、从犯问题的批复》已于2000年9月2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0月10日起施行。

　 2000年9月30日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单位犯罪案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区分主犯、从犯问题的批复

　（2000年9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2次会议通过）

　法释〔2000〕31号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鄂高法〔1999〕374号《关于单位犯信用证诈骗罪案件中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划分主从犯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审理单位故意犯罪案件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不区分主犯、从犯，按照其在单位犯罪中所起的作用判处刑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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