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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4)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ATM기에서 사용한 행위는 어떻게 성질을 확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8.4.28)

[2012-10-03, 11:29:1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拾得他人信用卡并在自动柜员机（ＡＴＭ机）上使用的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

高检发释字〔2008〕 1号

浙江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拾得他人信用卡并在ＡＴＭ机上使用的行为应如何定性的请示》（浙检研[２００７]２２７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拾得他人信用卡并在自动柜员机（ＡＴＭ机）上使用的行为，属于刑法第一百九十六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冒用他人信用卡”的情形，构成犯罪的，以信用卡诈骗罪追究刑事责任。

此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公告

《最高人民检察院关于拾得他人信用卡并在自动柜员机（ＡＴＭ机）上使用的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已于２００８年２月１９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九十二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８年５月７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二○○八年四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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