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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7) 엄중한 다단계 판매 혹은 변종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성질을 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1.4.10)

[2012-10-03, 11:31:4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情节严重的传销或者变相传销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

(2001年3月2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号法释〔2001〕11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情节严重的传销或者变相传销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已于2001年3月2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6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4月18日起施行。

二○○一年四月十日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粤高法〔2000〕101号《关于情节严重的传销和变相传销的行为是否构成非法经营罪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对于1998年4月18日国务院《关于禁止传销经营活动的通知》发布以后,仍然从事传销或者变相传销活动,扰乱市场秩序,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二十五条第(四)项的规定,以非法经营罪定罪处罚。

实施上述犯罪,同时构成刑法规定的其他犯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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