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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5) 최고인민검찰원의 식염 불법경영 형사안건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9.4)

[2012-10-03, 11:36:0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2〕6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非法经营食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2年7月8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9月13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2002年9月4日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非法经营食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2年7月8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2次会议通过)

高检发释字[2002]6号

  为保护公民身体健康,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办理非法经营食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违反国家有关盐业管理规定,非法生产、储运、销售食盐,扰乱市场秩序,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二十五条的规定,以非法经营罪追究刑事责任。

  第二条非法经营食盐,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依法追究刑事责任:

  (一)非法经营食盐数量在二十吨以上的;

  (二)曾因非法经营食盐行为受过二次以上行政处罚又非法经营食盐,数量在十吨以上的。

  第三条非法经营食盐行为未经处理的,其非法经营的数量累计计算;行为人非法经营行为是否盈利,不影响犯罪的构成。

  第四条以非碘盐充当碘盐或者以工业用盐等非食盐充当食盐进行非法经营,同时构成非法经营罪和生产、销售伪劣产品罪、生产、销售不符合卫生标准的食品罪、生产、销售有毒、有害食品罪等其他犯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追究刑事责任。

  第五条以暴力、威胁方法阻碍行政执法人员依法行使盐业管理职务的,依照刑法第二百七十七条的规定,以妨害公务罪追究刑事责任;其非法经营行为已构成犯罪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追究刑事责任。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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