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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사법해석-(4) 강도과정 중 고의적 살인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죄를 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1.5.23)
[2012-10-03, 12:02:3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抢劫过程中故意杀人案件如何定罪问题的批复
２００１年５月２２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１７６次会议通过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抢劫过程中故意杀人案件如何定罪问题的批复》巳于２００１年５月２２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１７６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１年５月２６日起施行。
二ＯＯ一年五月二十三日
法释〔2001〕16号
上海市高级人民法院：
你院沪高法２０００１１７号《关于抢劫过程中故意杀人案件定性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行为人为劫取财物而预谋故意杀人，或者在劫取财物过程中，为制服被害人反抗而故意杀人的，以抢劫罪定罪处罚。
行为人实施抢劫后，为灭口而故意杀人的，以抢劫罪和故意杀人罪定罪，实行数罪并罚。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２００１年５月２２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１７６次会议通过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抢劫过程中故意杀人案件如何定罪问题的批复》巳于２００１年５月２２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１７６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１年５月２６日起施行。
二ＯＯ一年五月二十三日
法释〔2001〕16号
上海市高级人民法院：
你院沪高法２０００１１７号《关于抢劫过程中故意杀人案件定性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行为人为劫取财物而预谋故意杀人，或者在劫取财物过程中，为制服被害人反抗而故意杀人的，以抢劫罪定罪处罚。
行为人实施抢劫后，为灭口而故意杀人的，以抢劫罪和故意杀人罪定罪，实行数罪并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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