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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8) 단위(기관,단체) 관련 인원이 조직하여 실시한 절도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8.9)

[2012-10-03, 12:19:2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2〕5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单位有关人员组织实施盗窃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2年7月8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8月13日起施行。

2002年8月9日

最高人民检察院关于单位有关人员组织实施盗窃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2年7月8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2次会议通过）

高检发释字〔2002〕5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检察院，军事检察院，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检察院：

　近来，一些省人民检察院就单位有关人员为谋取单位利益组织实施盗窃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向我院请示。根据刑法有关规定，现批复如下：

　单位有关人员为谋取单位利益组织实施盗窃行为，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六十四条的规定以盗窃罪追究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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