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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최고인민검찰원의 “뼈 연령 검증”을 형사책임 연령 확정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회답(2000.2.21)

[2012-10-03, 13:07:33]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关于“骨龄鉴定”能否作为确定刑事责任年龄证据使用的批复



宁夏回族自治区人民检察院:
你院《关于“骨龄鉴定”能否作为证据使用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犯罪嫌疑人不讲真实姓名、住址,年龄不明的,可以委托进行骨龄鉴定或其他科学鉴定,经审查,鉴定结论能够准确确定犯罪嫌疑人实施犯罪行为时的年龄的,可以作为判断犯罪嫌疑人年龄的证据使用。如果鉴定结论不能准确确定犯罪嫌疑人实施犯罪行为时的年龄,而且鉴定结论又表明犯罪嫌疑人年龄在刑法规定的应负刑事责任年龄上下的,应当依法慎重处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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