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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공금유용범죄의 경우 어떻게 추소기간을 계산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3.9.22)

[2012-10-03, 13:10:0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挪用公款犯罪如何计算追诉期限问题的批复

(2003年9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90次会议通过)
法释〔2003〕1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挪用公款犯罪如何计算追诉期限问题的批复》已于2003年9月1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9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10月10日起施行。

二○○三年九月二十二日



天津市高级人民法院:

你院津高法[2002]4号《关于挪用公款犯罪如何计算追诉期限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刑法第八十九条、第三百八十四条的规定,挪用公款归个人使用,进行非法活动的,或者挪用公款数额较大、进行营利活动的,犯罪的追诉期限从挪用行为实施完毕之日起计算;挪用公款数额较大、超过三个月未还的,犯罪的追诉期限从挪用公款罪成立之日起计算。挪用公款行为有连续状态的,犯罪的追诉期限应当从最后一次挪用行为实施完毕之日或者犯罪成立之日起计算。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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