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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8）형사소송법 제213조 중의 “교부하여 집행한 인민법원”을 어떻게해석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1.3)

[2012-10-03, 13:18:1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中“交付执行的人民法院”问题的批复

(1999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

法释〔2000〕2号

　　内蒙古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内高法〔1999〕22号《关于如何理解“交付执行的人民法院”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第一款规定的“交付执行的人民法院”，是指第一审人民法院。　　

　　此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中“交付执行的人民法院”问题的批复》已于1999年12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月25日起施行。　　　　　　

二○○○年一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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