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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과잉생산능력 축소 가이드라인 발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예상

[2013-10-15, 23:57:28] 상하이저널

1. 국무원, 과잉생산능력 축소 가이드라인 발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예상

ㅇ 국무원은 10.15(화)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대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과잉생산능력 축소 로드맵을 제시

- 국무원은 심각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해 부당경쟁, 업계 손실규모 확대, 근로자 실업, 은행 부실자산 증가, 에너지의 과도한 집중,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 발표의 배경을 설명

- 또한 건강한 산업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 개선 및 사회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 표명

※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말 기준 철강(72.0%), 시멘트(73.7%), 전해알루미늄(71.9%), 평판유리(73.1%), 조선(75.0%) 등 업종의 설비이용률은 글로벌 평균을 크게 하회

ㅇ 의견은 향후 5년간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한 8대 구체임무와 산업별 맞춤조치 및 9개 관련 지원정책 등을 제시

- 3대 목표로는 5대 과잉생산 업종의 ▲ 합리적인 산업규모 조정, ▲ 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고도화, ▲ 장기적인 과잉생산 억제 메커니즘 구축 등을 설정

- 8대 구체임무에는 ▲ 맹목적 생산능력 확장 억제, ▲ 규정 위반 신규 생산시설 건설 정리, ▲ 낙후 생산설비 퇴출, ▲ 산업구조 고도화, ▲ 신규 국내수요 발굴, ▲ 해외시장 개척, ▲ 기업 혁신능력 강화, ▲ 장기적 과잉생산 억제 메커니즘 구축 등 포함

- 철강업은 산둥, 허베이, 랴오닝, 장쑤,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지에서, 평판유리 산업은 허베이, 광둥, 장쑤, 산둥 등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진입기준을 높여서 진입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신규 수주물량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함.

ㅇ 의견은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축소 업무는 중앙 정부가 매우 중시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하면서, 중복건설 억제 및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 등을 지방정부에 대한 업적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

2. 국가회계국, 11월 지방정부 부채 현황 발표 예정: 심각한 지방정부 위기는 없을 듯

(中國經濟網, ‘13.10.16)

ㅇ 국가회계국은 최근 지방정부 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이번 달 20일을 전후해서 국무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11월경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13.8.1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최초로 향(鄕), 진(鎭)급 지방정부의 부채 현황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ㅇ 다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규모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추정치 편차가 매우 커 정책수립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하면서, 조사결과 발표로 이러한 문제점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지방정부 부채규모에 대해 화타이(華泰), 차오샹(招商), 핑안(平安)증권 등은 15조 위안, 노무라 증권과 홍위안(宏源) 증권은 19조 위안의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음.

- 중앙재경대학 재경연구원 왕웅쥔(王雍軍) 원장은 아직까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확립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 조사보다는 좀 더 정확한 통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 국가회계국은 2011년 지방정부 부채규모에 대한 조사를 최초 실시하였으며, 2012-13년에는 36개 지방정부를 표본 추출하여 2011년 이후의 부채변동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3. 중국, 런던 금융기관에 800억 위안 규모의 RQFII 부여: 위안화 국제화 촉진 기대

(上海證券報, ‘13.10.16)

ㅇ 베이징에서 10.15 개최된 제5차 중-영 경제, 재정, 금융 대화에서 중국측은 런던 금융기관에 800억 위안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 자격을 부여하기로 영국측과 합의함.

※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는 ‘13.7.12 향후 RQFII 시범지역을 싱가포르와 런던 등지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로 런던이 최초 수혜자로 선정

ㅇ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런던 금융시장은 위안화 역외거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런던 금융시장은 위안화 역외시장 거래의 62%를 차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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