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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 정책을 엄격히 시용하고 있는 중국이 산아정책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29일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이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실시를 거치지 않고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단독이태 정책 즉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인구폭발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들에게 산아제한(1가구 1자녀)을 엄격히 시행, 현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층 대부분이 독자이다. 따라서 '단독이태 정책'은 사실상 '1가구 두자녀 정책'과 다름이 없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독이태 정책'을 연구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8월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출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시돼야 할 국가 기본정책이다"며 부인한 바 있어 단독이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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