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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등 18개 도시, 부동산 통제 더 강화할 것

[2013-12-23, 09:52:57]

중국 전국 각지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규제열풍’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선전의 4대 1선 도시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조치가 발표된 데 이어, 우한(武汉)을 위시한 2선 도시에서도 부동산 규제조치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총 18개 도시에서 부동산 통제를 강화하는 신규조치를 내놓았다고 신경보(新京报)는 19일 전했다.

10개 도시, 주택구매 조건 강화

10개 도시에서는 주택구매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상하이(上海), 선양(沈阳), 난창(南昌), 쉬저우(徐州), 우한(武汉), 광저우(广州), 정저우(郑州), 시안(西安), 푸저우(福州) 등의 도시에서는 외지인의 주택구매시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외지인의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 기한을 우한(武汉)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하이는 1년에서 2년으로, 광저우(广州)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정저우(郑州)는 외지인의 거주증명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본토인 중 미혼(单身)의 주택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나이제한을 높였다.

13개 도시, 2주택 구매시 선수금 비중 상향조정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항저우(杭州) 등의 지역은 2주택 구매시 선수금 비중을 70%로 상향조정한다. 선양(沈阳)에서는 2주택 구매시 선수금 비중이 65%로 높아진다. 창사(长沙), 난징(南京), 샤먼(厦门), 난창(南昌), 우한(武汉), 선전(深圳) 등에서도 2주택 대출시 대출선수금 비중을 상향하게 된다. 베이징 역시 엄격한 주택대출 차별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15개 도시, ‘토지 공급 확대’

창사(长沙)는 “2014년 1월31일까지 2014년 주택용지 공급총량을 과거 5년 평균 실제 공급량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난징(南京)은 “올해 400헥타르 분양주택 용지 및 350 헥타르 보장형 주택용지 확보를 계획한다. 올해 주택 용지공급 규모를 과거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10% 이상 늘릴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16개 도시, 분양주택 공급확대

16개 도시에서는 ‘보장형 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량 확대’할 방침이다. 정저우(郑州)는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중소형 주택 수량을 프로젝트 개발건설 총규모의 70%의 일반상업주택 프로젝트에 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샤먼(厦门)은 ‘분양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도록 한다. 개발이 중단된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계약상의 착공기한을 만 1년 넘긴 경우, 지가의 20%를 토지유휴 비용으로 거둬들일 방침이다. 또한 만 2년간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무상회수한다.

이번에 제시된 신규 규제정책은 4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1. 대출제한 : 2주택 대출금의 선수금 비중을 60%에서 70% 혹은 65%로 상향조정한 반면, 금리는 변화가 없다.
2. 구매제한 : 외지인의 주택구매 조건을 강화하고, 미혼자의 구매제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미성년자의 주택구매를 금지한다.
3. 공급확대 : 중소형 토지공급 및 분양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4. 판매제한 : 고가주택의 전매 허가증 및 고가부동산 거래를 통제한다.

기존 규제정책이 주로 구매제한, 대출제한에 집중되었다면, 이번에 제시된 규제정책은 토지공급 확대 등의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려고 고심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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