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일부 수입소비재의 관세를 인하하고, 의류 및 화장품 소비세를 조정하며 면세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소비를 늘려 안정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자오핑(赵萍) 상무부 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부주임은 “이번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면 소비 증가률은 0.5~1%P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리커창 국무총리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소비 확대는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조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 업그레이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수조정 등의 정책을 통해 공정한 수출입 경쟁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욕구가 높은 수입 소비재를 늘리는 한편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제품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내수를 늘리고, 고용을 보장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국내산업의 고급화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과학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 지었다고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은 28일 전했다.
첫째, 국내소비 수요가 높은 일부 해외 일용소비재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수입 관세 인하를 시범실시하며, 점차 관세 인하 상품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세제개혁에 맞춰 액세서리,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정책을 개선하고, 세금징수 범위, 세율 등을 조정한다.
셋째, 수입 면세점 증설, 면세품종 확대, 일정수량의 면세 구매한도 확대, 국내 소비자의 해외상품 구매 간편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넷째, 해외 여행객의 쇼핑통관 및 세금환급 간소화 및 수입품 납세신고를 엄격히 시행한다.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검역검사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수입절차시 부적절한 수수료 수취행위를 없앤다.
다섯째, 중국상품 브랜드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성장을 지원해 온오프라인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가짜상품을 엄격히 단속해 소비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을 활성화 한다.
자오핑 부주임은 “과거 중국의 안정성장은 대부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결합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경제의 하행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소비의 단기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안정투자와 안정소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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