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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5-12-31, 09:25:23] 상하이저널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1월1일부터 '2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그 동안 부부가 '단독 자녀'여야만 2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2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동시에 '늦은 결혼, 늦은 출산' 시 더욱 긴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장려정책과 '단독 자녀 장려정책' 등은 폐지된다. 이밖에 정자, 난자 매매 및 대리임신 등은 법으로 금지시켰다.

'거주증 잠정조례' 시행
새해부터 '거주증 잠정조례(居住证暂行条例)가 시행돼 도시 진출 농촌인구를 포함한 외지인들의 노동취업,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등에서 현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조례'의 시행으로 외지인들도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기본 공공취업 서비스,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와 계획출산 서비스, 공공문화체육 서비스, 법률 서비스, 나라에서 규정한 기타 기본 공공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테러법 시행
'반테러법'이 신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은 중국 내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97개조항의 내용이 포함됐다. 테러리즘 활동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규정, 안전대비, 정보, 대응방안, 국제협력, 법률적책임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테러법이 정의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폭력, 파괴,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사회 질서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에 해를 가하며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기관, 국제단체 등을 협박하고 정치 등의 목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또 테러조직과 테러조직원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조정방안 시행
'2016년 관세조정방안(2016年关税调整方案)'이 새해부터 정식 시행된다. 중국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수요가 비교적 큰 품목들인 가방, 의류, 머플러, 담요, 진공템블러, 썬글라스 등의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기타 나라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 협정에 근거해 스위스산 5923개 품목, 코스타리카의 247개 품목, 뉴질랜드의 92개 품목 등을 포함한 일부 나라 및 지역의 관세가 인하된다.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벵골, 인도, 베트남, 한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싱가폴, 칠레, 중국대만 등의 상품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생철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인하하고 인산 등 상품이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 시행
서킷브레이커는 증권시장의 가격 폭등 폭락을 예방하고 투기과열 현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공개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따라 증권거래소 당일 시장가격의 등락폭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처럼 1000여개 주식들이 일제히 상한선까지 치솟거나 하한선까지 추락하는 현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기 거래량, 장기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모두 크기 않으며 시행 후 A주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정비 반독점법 시행
자동차 수리관리규정(机动车维修管理规定)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정비를 4S점에 의뢰하던 독점적 경영이 막을 내린다. 모든 정비공장이 4S점과 마찬가지로 정비기술과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부품생산공장이 정비공장에 제공하는 부품도 공식적으로 정품인정을 받게 되고 완성차생산공장 부품과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송금 수수료 인하
지난 12월 28일 기준 40여 은행이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공상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각각 50%, 80% 인하하고 일부 VIP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화샤은행, 민생은행, 광파은행, 우체국. 베이징은행, 난징은행 등 12개 은행은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초상은행, 상하이은행은 인터넷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4월1일부터 수수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개 은행 카드 최대 4장까지만 발급 가능
1인당 1개은행 입출금 카드는 최대 4장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지한 4개 이상의 카드는 앞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추가 발급은 불가하다. 현재 1개 은행의 4개 이상의 입출금 카드 소유자들은 은행이 직접 본인 확인해 개설자와 사용자가 틀릴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돈세탁, 뇌물거래, 탈세를 위한 대포통장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TAX REFUND 제도 확대 실시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시행 중인 택스 리펀드 제도가 중국 주요 성시로 확대된다. 중국 재정부는 신년부터 텐진(天津), 랴오닝성(辽宁省), 안후이성(安徽省), 푸젠성(福建省), 쓰촨성(四川省), 샤먼(厦门)에서도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택스 리펀드 제도 시행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외환선 이내 폭죽 금지
지난 30일 상하이 인민대표회의는 <상하이폭죽안전관리조례>통과 시켰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의 폭죽 및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 외환선 바깥지역 중에서도 국가기관, 문물보호시설, 터미널, 햑교, 유치원, 양로원, 시장, 종교시설에서는 폭죽사용을 할 수 없다. 심각한 공기 오염 시에는 외환선 외에서도 폭죽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책임자에게 최저 1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외환 거래시간 23시30분까지 연장
중국 중앙은행이 새해부터 외환거래시간을 베이징시간 23시 30분까지로 연장했다.

주식시장 거래시간 조정
주식시장 개장, 마감시간이 조정된다. 주가지수선물 거래 시작시간이 10분 미뤄진 9시25분부터 시작하게 되고 마감시간은 오후 3시15분에서 오후 3시로 앞당겨진다.

대주주 주식매각 제한 취소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은감회는 7월부터 6개월동안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5%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및 동사장, 고급관리인원 등에 대해 회사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이 1월8일 종료됨에 따라 그때에 이르러 상장회사들의 주식매각 붐이 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연료 제한기준 엄격
중국산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 기준이 100킬로미터당 6.9리터에서 새해부터는 6.7리터로 하향 조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새해부터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3단계 승용차 연료 제한치 기준(第三阶段乘用车燃油限值标准)에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기업은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 등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2014년 기준, 91개 국산 승용차기업 가운데서 기준 미달 기업은 25개 업체이다. 중국은 2020년에는 해당 기준을 5.0리터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품질로 인한 반품 '차량선박세' 반환
새해부터 '차량선박세 관리규정(车船税管理规程)'에 근거, 자동차 품질 문제로 인해 반품할 경우 기납부한 차량선박세를 반환해준다. 이미 차량선박세를 납부한 자동차나, 선박에 품질문제가 발생해 제품을 생산기업 또는 판매상에게 반품할 경우, 반품한 달부터 납세연도 종료기간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절도, 폐기, 소멸 등으로 인한 세금반환도 소재지 납세기관을 통해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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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청년1 2016.01.05, 09:39:04

중국도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는데 대한민국 야당은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지
이철우(새누리) : 테러가 세계적으로 문제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 하루속히 테러 방지법 만들자.
아주대 교수(새민련) :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한게 14년 전이다 그 이후로 테러로 사망한 사람 없다. 뜬금없이 오히려 2003년부터 2011년 까지 자살로 죽은 사람이 11만 7천 명이다. 테러 방지법 없어도 그동안 죽은사람 없으니 테러 방지법 필요없다.
새민련 주장 : 국정원에 권한을 줄수없다.
팩트만 남깁니다 판단은 알아서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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