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2015년 연초 중국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7%로 WTO 가입이래(2001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금년에 6.9%를 기록할 경우 2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됨

■ 2015년 한 해의 실물경기는 소비를 제외한 생산·고정자산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했음 

-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1.2%로 전월 및 전분기 대비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나, 기타 지표는 하락함
ㅇ 11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0.2%로 앞선 1~3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10월에 5.6%까지 하락했던 공업생산 증가율은 11월에는 6.2%로 다소 회복세를 시현함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8% 하락했으며, 이는 금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결과임
ㅇ 수출 감소세보다 수입 감소가 두드러져 2015년 11월말 누계기준 무역흑자는 5,391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임 (2014년 3,821억 달러 흑자) 

- 11월 제조업 PMI는 전월(49.8)보다 낮은 49.6으로 2012년 8월(49.2) 이후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ㅇ 국가통계국은 주요 요인으로 ① 국내외 수요 부진과 일부 생산활동의 비수기 진입 ②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압력 지속 ③ 기업구매활동 약화와 재고확보 의향 부족 등을 지적함
ㅇ 특히 3~7월간에는 호불황을 가늠하는 경계선인 50 이상을 기록했으나, 8~11월간에는 50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불황이 구조화 되어가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음  

- 반면, 비제조업 PMI는 연중 53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전월에 비해 0.5p 상승한 53.6을 기록하여 성장모델 전환 추세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함
ㅇ 광군절(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11.11일) 판촉활동으로 물류업계가 호조를 보였고 도소매업, 은행·증권·보험업 등도 확장세를 지속해 왔음

■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6년 중국경제는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인민은행이 지적한 긍정 요인으로는 ① 세계경제성장률 상승, ② 부동산투자의 완만한 회복, ③ SOC 투자 확대, ④ 거시정책 효과 시현, ⑤ 행정간소화, 창업·혁신 촉진 등 공급측 정책에 따른 성장잠재력 제고 등이 있음
ㅇ 인민은행은 2016년 거시경제예측(2016年中国宏观经济预测) 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발표함 (2015.12.16.)
ㅇ 부동산투자의 경우 최근 상업용 주택판매 증가세 지속,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수입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복세를 전망함 

- 통화 및 재정정책이 5~9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4분기부터 2016년 상반기 중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함  

-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제조업투자 부진, ② 은행 부실대출비율 상승, ③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꼽혔음  

-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① 부동산투자의 회복 여부, ② 세계경제 회복 속도, ③ 미국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신흥국 자본유출 및 평가절하 규모, ④ 국제 지역분쟁에 따른 리스크 등이 제시됨

<표> 중국 내 주요기관의 2016년 주요 거시지표 전망

자료: 인민은행, 국가정보센터, 사회과학원, 국가통계국 D/B (2015.12)

■ 비슷한 시기에 나온 사회과학원, 국가정보센터 등 관방기관의 성장률 예측 역시 6.5% 이상 수준임 

- 중국 최대 관방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16년 GDP 성장률을 6.6~6.8%로 예측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역시 6.5% 이상으로 전망함
ㅇ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사회과학원 전망치가 인민은행보다 다소 하향된 수준임. 또한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을 보면 인민은행은 성장세를 예측했으나, 사회과학원은 감소세를 예측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 인민대에서 개최한 2016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했으며, 내년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리스크로 부동산·부실채권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침체형 버블’을 꼽았음

■ 이에 반해 골드만삭스, 피치 등 해외기관(IB)들의 전망치는 다소 낮은 수준임 

- 골드만삭스는 2016년 중국경제 전망치를 6.4%로 보았으며, 재정적자는 GDP 3%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Fitch 전망치는 6.3% 수준임
ㅇ 인민은행은 11.1%로 예측한 소매판매 증가율을 골드만삭스는 7%로 전망함. 이유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후커우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지체되어 소비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봄 

- 노무라증권 전망치는 5.82%로 IB 중 최저 수준인데, 1·2선 도시 부동산 재고가 많은 점에 근거하며, 이로 인해 업스트림 산업(철강, 건자재 등) 경영개선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음 

- 중국 관방 싱크탱크와 IB 추정치를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 투자 조정시기와 소비성장세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의 2016년 성장 목표는 7%인 것으로 판단됨 

- 금년 12월 18~21일간 2016년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키워드는 창업지원, 비효율기업 도태, 기업원가 절감제도 마련, 부동산 재고 해소, 투자효율성 확보 등임
ㅇ 공급측면에서 정책방향은 구조적 감세, 사회보장망 확대, 자본 조달·전력과 물류비용 등을 낮춰 기업의 제도적 비용 절감 등임. 또한‘중국제조 2025’‘인터넷+’등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로 함 

- 지우저우증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보였던‘경기하방 압력’이라는 키워드가 회의 공보에 등장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2015년 성장(6.9%)보다 높은 성장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측함 

- 대외개방 분야에서는‘일대일로’‘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4대 자유무역구(상하이·광둥·톈진·푸젠)’등 기존 정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2016년에 마련될 전망임
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2016년 중국 저우추취(OFDI) 정책이 이전의 맹목적 확대에서 중국이 잘하는 것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함   

- 동 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가 경기부양에 관건이고, 이를 위해 후커우제도 개혁, 도시화 촉진, 주택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함

■ 2016년은 중국의 13·5 규획 첫 해로써 이미 제시된 큰 틀의 성장 전략에서 경제가 운용될 전망임

- 금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2016~2020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인 13·5 규획이 통과되었음 

-​ 13·5 규획에서는 목표 성장률이 제시되지 않고 ‘중고속 성장 유지’라는 목표만 제시되었으나, 2020년 GDP와 1인당 도시민 및 농민 소득을 2010년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환산하여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최저선은 6.5%임
ㅇ 리커창 총리는 향후 5년간 6.5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13·5 규획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2015.10.23. 당교회의)

- 과거 중국은 11·5, 12·5 기간 중 7%라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으로 정의 한 바 있음

■ 13·5 규획에서 제시된 발전 전략에 따라 신규 사업들이 2016년에 대거 착수될 전망임

- 13·5 규획 기간 중국정부는 신흥산업 발전, 인터넷 및 해양경제, 중국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저탄소 순환경제, 현대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설비공급 과잉 해소와 같은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신형 도시화,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전략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개혁 분야에서는 국유기업, 재정·세제·금융 개혁을 추진할 것임 

-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고령화 해결, 도시화 추진, 내수진작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음
ㅇ 지난 35년간 유지하던 1가정 1자녀 정책을 2015년 10월에 폐기하였음

■ 지금까지 중국 국내외에서 전망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6년 중국경제는 경기부양 보다는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 보임 

- 2016년은 13·5 규획 첫 해로 무리한 경기부양 보다는 향후 4년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 다지기에 나설 가능성이 큼
ㅇ 중국 내 주요기관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10% 이내 인바, 이는 신규 프로젝트의 론칭보다는 기존 사업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읽힘. 또한 새로운 사업은‘일대일로’등 관련 기존 프로젝트에 집중될 전망임 

- 소비 부문 확장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재정정책을 적극 동원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세 부담 및 준조세 감소, 소비 진작을 위한 구조개혁(후커우, 도시화, 주택제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임
ㅇ 이미 알려진 국유기업 개혁 방향(중앙기업 지분 다양화)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이들 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개혁과 함께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전망임  

- 설비과잉 산업(조선, 철강, 자동차)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큼

■ 이에 우리 기업들은 2016년에 발효 2년차가 되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정부가 정책 지원을 밝힌 현대식 서비스 산업, 두 자녀 정책으로 발생될 신규시장, 창업 지원책과 관련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반면,‘중국제조 2025’, 인터넷 인프라 건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쟁우위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중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자료: 국가통계국 D/B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