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급변하는 중국 기업환경 알고 대응해야 

상하이총영사관이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16 CSR․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6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환경, 정보기술 안전, 상표권, 기업분쟁 중재 4가지 분야의 5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한석희 총영사는 “중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설명회, 기업조찬회를 가져 해결방안 강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환경 규제 갈수록 엄격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중대사관 박미자 환경관은 ‘중국 환경관리 강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중국의 환경 관련 법규와 정책을 안내했다. 박 환경관은 “중국은 다각적 측면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기, 물, 토양에 대해 규제와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기업들은 현지 환경법규 정보부족, 환경전담자 부재, 높은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환경 관리에 있어 위기를 겪고 있다”며 환경안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환경안전 지원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한중기술플랫폼 클린아시아 원영재 교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중국 진출 기업의 환경 체감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건축정지 벌금, 봉쇄압류, 일일벌금제, 생산중단 및 영업정지, 행정구류, 형사책임에 이르는 처벌 규정 및 사례를 들려주었다.

진화하는 악성코드
진화하는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정보보안 기업 안랩 심민규 팀장은 “지난해 가장 위협적이었던 랜섬웨어의 경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한다. 감염 후에는 해제 방법이 없으며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복구를 보장할 수 없다. 한 사람만 감염돼도 모든 컴퓨터가 피해를 입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파일의 주기적 백업 △중요 문서 ‘읽기전용’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심 팀장은 “악성코드는 갈수록 지역화, 정교화되고 있으며 보안 패치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백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항생제라는 것을 알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침해, 기업분쟁은 ‘중재로’
상표권 출자와 기업분쟁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지평 채광호 중국변호사는 상표권의 출자형태와 투자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상품권의 출자형태와 대상 제품의 범위, 사용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할 것인지 부분 지역으로 할 것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가 침해될 경우의 대응책과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안내했다.

기업분쟁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한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팀장은 “국제분쟁 발생시 중국에서의 소송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국제중재 제도의 효율성과 중재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27일 푸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중 간 각종 상거래 분쟁에 대한 최근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김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