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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회보험 납부기수 ↑ , 회사•근로자에 어떤 영향이?

[2016-05-05, 15:14:30] 상하이저널

5월부터 상하이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기수가 상향, 상한선은 1만7817위안, 하한선은 3563위안 이라고 5일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상승하고, 보험요율은 낮아진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될까, 덜 내게 될까?

2016년 상하이 도시근로자 사회보험 납부요율 및 최저/최고 금액

보험종류	회 사			개 인
보험종류	납부요율	최저(元)	최고(元)	납부요율	최저(元)	최고(元)
양로보험	20%	712.6	3563.4	8%	285.04	1425.36
의료보험	10%	356.3	1781.7	2%	71.26	356.34
실업보험	1%	35.63	178.17	0.5%	17.815	89.085
산재보험	0.5%	17.815	89.085	--	--	--
생육보험	1%	35.63	17.17	--	--	--
합계	32.5%	1157.975	5790.525	10.5%	374.115	1870.785

사회보험 납부기수란?

사회 평균 급여의 60%~300%를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한다. 최저 60%, 최고 300%를 넘지 않는다.

2016년 사회보험 납부기수, 얼마나 상향됐나?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전년도 평균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이의 2015년 월 평균 근로자 급여는 5939위안이다. 따라서, 올해 상하이의 사회보험 납부기수의 상한선은 기준급여의 3배인 1만7817위안, 하한선은 기준급여의 60%인 3563위안이다.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1464위안과 292위안이 올랐다. 전년도 대비 8.9% 상승됐다.

2016년 사회보험 요율, 어떻게 하향조정됐나?

첫째, 양로보험의 회사 납부분 요율이 종전의 21%에서 20%로 하향조정됐다.

둘째, 의료보험의 회사 납부분 요율이 종전의 11%에서 10%로 하향조정됐다.

셋째, 실업보험의 회사 납부분 요율이 종전의 1.5%에서 1%로 하향조정됐다.

전반적으로 올해 상하이 사회보험요율이 2.5% 낮아졌다.

근로자 소득에 대한 영향

월 급여소득이 3563~1만6353위안의 경우 실제 수령급여 금액 불변, 기타 실제 수령 급여금액 감소.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대우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대우는 주로 개인계좌 계상기준, 진료비 자체부담 기준, 기금 지급 기준, 기금 최고지급한도 등과 관계된다. 올해 기금 최고 지급한도가 종전의 39만위안에서 42만위안으로 상향, 즉 근로자의 의료보장 수준이 제고됐다.

기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근로자 실업보험 대우

실업보험 대우는 실업자의 연령 및 보험금 누적납부기간과 연관된다. 실업보험요율 하향조정은 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상하이는 보험금 수령기준을 상향했다. 상하이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상하이의 실업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최고 월 1520위안의 실업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 임금 대우

상하이는 4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임금 가이드라인을 모두 상향했다.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종전의 2020위안에서 2190위안으로 올랐다. 파트타임 시간당 임금은 종전의 18위안에서 19위안으로 올랐다.

보험기수 상향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지치 않는다.

기업에 대한 영향

보험요율 하향조정후 기업에서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험부담이 2.5%포인트 줄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200명의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가 5천위안, 납부기수도 5천위안이라고 가정할 경우, 종전의 보험요율에 따르면 월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험료가 35만위안(35%×5000×200=35万元)이지만 요율이 2.5% 하향 조정된 후에는 32.5만위안(32.5%×5000×200=32.5万元)을 납부하면 된다. 종전에 비해 월 2만5천위안 절감, 1년에 30만위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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