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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적' 차별이 가장 심한 도시는?

[2016-05-30, 16:52:34] 상하이저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도시경쟁력 보고’과제팀이 30일 최신연구보고서를 통해 ‘호적’이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적이 없이 장기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해당 도시의 ‘2등국민’으로 전락돼 사회에 어우러지기 힘들고 이는 중국이 건설하고자하는 신형 도시화전략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중국사회과학출판사, 도시와경쟁력 연구센터 등 기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도시경쟁력 보고 No.14’는각 도시별 호적제도로 인한 형평성 차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도시의 조화로운 경쟁력(和谐竞争力) 차이를 비교했다.

호적이 있는 주민과 호적이 없는 주민간의 형평성과 도시의 지위 등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등 5대 1선 도시들은 호적제도가 가장 엄격한 곳들로, 호적주민과 비호적주민간 형평성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형평성 순위에서 각각 167위와 168위로 뒤로 밀렸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도시들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호적에 따른 형평성은 도시 규모나 도시 특성과 연관될뿐 아니라 소재 지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형평성 점수가 가장 낮은 베이징과 톈진은 환발해지역에 위치해 있고,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대표로 하는 동남연해지역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남지역이었다. 형평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지역은 중부지역과 서북지역 및 동북지역이었다.

동부 연해 발달한 도시들은 인구유입이 많고 호적이전에 대한 요구조건도 까다로왔고 인구 유출이 많은 중서부 지역은 호적이전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적이 없는 상주인구는 사실상 ‘2등국민’ 신세로, 사회에 어우러지기 힘들다는 것. 리우 부주임은 “호적과 비호적 주민간 형평성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홍콩, 마카오, 수첸(宿迁), 후저우(湖州), 스핑(四平), 숭위안(松原), 선양(沈阳) 등 도시”라고 말했다.이들의 점수는 1452점으로, 모든 도시의 평균 점수인 78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호적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홍콩이나 마카오에 비해서는 중국 내륙 도시들은 호적으로 인한 형평성에서는 많이 뒤지는 편이었다.

베이징공업대학 사회조사연구센터 리우진웨이(刘金伟)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적으로 호적제도를 시행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이며 호적제도로 인한 주민간 차별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영역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노동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 영역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중국국무원은 2014년 7월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도시별 호적이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특대규모 도시와 일부 발달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호적 이전 문턱도 높였다.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 대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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