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한 자녀 제도’ 폐지
2016년부터 두 자녀 허용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정부는 ‘인구 계획 생육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16년부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35년만에 ‘한 자녀 정책’의 폐지였다. 그 동안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초래하고, 노동인구도 대폭 주는 등의 사회문제에 당면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한 정책으로 노동인구가 대폭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자리 유지,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출산 결정을 고민하는 반응이다.
웨이저시(魏则西) 의료사건
시안의 대학생 웨이저시(魏则西, 21세)는 황막육종이라는 희귀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바이두 검색을 통해 추천된 베이징 우징2병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그러나 수십만 위안을 들여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사망하였고, 사망 직전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바이두의 검색 결과 시스템이 그의 병원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포털 사이트의 의료광고와 불명확한 출처 표시등의 문제가 검색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두는 조사기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의료 정보 등급제, 네티즌 권익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포털 사이트의 상업 광고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2016년 6월 16일 정식 개장했다. 전세계에서 여섯 번째이자, 아시아에선 도쿄와 홍콩을 이어 세 번째 디즈니랜드이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와 중국 상하이 선디(申迪)에서 지난 2011년부터 총 55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것이다. 거대한 투자에 비례하듯이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개장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곳에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디즈니의 스토리 콘텐츠에 중국의 전통문화를 섞었다는 것이다.‘12지신’을 디즈니 캐릭터로 설정한 정원이나 서유기의 손오공이 라이언킹 공연에 출현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디즈니랜드의 인기와 수익은 단지 디즈니랜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건물의 가격, 집값 등의 급등을 초래했다. 또한, 궈타이쥔안(国泰君安)증권에서는 디즈니랜드가 첫 해에 1억 200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이에 이어 매년 300만 명씩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디즈니랜드는 약 6조에 달하는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중국이 야심 차게 준비한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인 셈이다.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다. 넓이는 3,500,000〖km〗^2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또한, 남중국해는 천연자원 풍부, 어족 자원 풍부, 전 세계 물류 시장의 요충지 등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남중국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1953년 마오쩌둥이 기존의 지도에 있던 11단선을 9단선으로 축소하면서 해양 영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때, 9단선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9개의 가상 기준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중국은 이를 내세워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의 국제상설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중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중국은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주변 많은 국가들은 재판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한층 더 깊어졌다.
항저우 G20회의
지난 9월 4일과 5일 항저우에서11번째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이란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존 G7과 유럽연합 의장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12개 나라를 더한 20개국을 지칭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48개 항목으로 된 공동 성명에는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한 정책 수단 동원 보호무역주의 배척 및 자유무역 확대, 거시 경제 정책 공조의 강화 등 다양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상 선언문에서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고 개도국 및 저소득 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고,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이니셔티브’가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이번 G20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중국 판다 26년만에 멸종위기에서 탈출
2016년 9월 5일, 세계 자연 보전 연맹(IUCN)은 중국의 희귀 동물로 지정되었던 자이언트 판다를 “멸종 위기” (endangered) 단계에서 “취약” (vulnerable) 단계로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은 2016년 기준 세계에 서식하는 자이언트 판다가1864마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생후 1년6개월 미만의 판다 수도 포함하면 2060마리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여, “멸종위기” 상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자이언트 판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밀렵 지역을 통제하고,판다의 서식지인 대나무 숲을 꾸준히 조성했다.중국 고유의 동물을 지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인민폐의 SDR 편입, 한층 더 성장한 경제
올해 중국의 경제 핫이슈는인민폐의 SDR편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민폐의 SDR편입은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왔다. 중국의 인민폐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다음으로 편입한 다섯 번째 멤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폐의 화폐 비중은 10.92%로 전체 SDR 화폐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IMF에서는 188개국의 회원국 중에서 주요 회원국의 화폐 몇 개를 골라 일정한 비율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이를 SDR(특별인출권)이라고 칭했다. 중국의 이번 인민폐 SDR편입은 중국의 인민폐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의 투자가 더 많아질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과연 인민폐의 SDR편입은 중국인들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번 결정은 중국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점점 인민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중국인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도 환전을 하지 않고 인민폐로 모든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시’ 티베트 자치구역 6.4규모의 강진
2016년 10월 17일 오후 3시 14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역에서 진도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은 티베트의 수도 라싸 (拉萨) 의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진원의 깊이는 25km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베트는 과거 여러 차례 지진에 피해를 입은 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2015년 4월 네팔에 8.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티베트는 네팔과지역적으로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수의 여진을 겪었다. 사망자 25명, 부상자 117명 등 심각한 인명 피해를 경험하고,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도 보았다. 이번 지진은 비교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불과 1년만에 다시 지진이 일어난 것은 티베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왕홍(网红) 경제
왕홍(网红)이란 ‘왕러홍런(网络红人)’을 줄인 말로 인터넷을 뜻하는 ‘왕’과 인기가 있다는 뜻의 ‘홍’이 합쳐진 말로 중국 판 파워블로거를 말한다. 그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팔로워들의 소비력을 자극하여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왕홍경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왕홍들은 화장품, 패션분야, 여행, 육아용품 등 다양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게 한다. 샤넬 프라다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왕홍과 협력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아모레퍼시픽과 애경등도 왕홍을 통해 중국시장의 성공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후커우(户口) 제도 개선
후커우 (호적) 제도는 중국 국민의 신분과 거주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자들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커우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도시에 따라 시민들은 다른 후커우를 발급받는데, 이는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들이 지방 후커우 때문에 도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만들고, 도시에 취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감안하여 후커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고등부 학생기자 이수민(YCIS Y13), 박주은(상해한국학교 11), 최연우(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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