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국민 안전, 한국학교 지원 등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3당 모두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재외국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들로 참신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가 속한 각 정당의 재외국민 공약을 살펴 보자.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외무영사의 책임성, 재외공관 민원 서비스 강화

더블어민주당은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전 국회의원)를 구성하고, 대선 기간 재외동포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세계 각지 재외유권자들에게 정책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외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재외국민 정책으로 4가지를 강조했다. 첫번째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내세웠다. 재외국민 보호법을 제정해 재외국민 보호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 외무영사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방침이다.

둘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해외 한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동포단체 활성화와 각 지역별 한인회관 건립 등 동포사회 숙원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세계 한인회장대회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도 더욱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 확대하기 위해 세계 한인과 그 자손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과 재외동포 초·중·고·대학생의 모국방문 초청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이다. 문 후보는 재외선거인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김성곤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안했던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이민 발자취 모은 ‘동포 역사 박물관’ 추진

자유한국당은 재외동포위원장에 양창영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양창영 위원장은 2014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홍준표 후보는 당의 재외동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복수국적 연령 확대 △동포 자녀 교육 지원 확대 △유학생 지원 방안 마련 외에 크게 3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 ‘재외동포청 설립’이다. 현재 재외 동포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기구들을 통합 출범(97년)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외국민 교육, 교류사업, 재외선거 등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지역 동포들의 이민 발자취를 한데 모아 ‘동포 역사 박물관’을 추진해 통합과 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테러, 범죄 대비예방, 대응 시스템 최적화하고, 영사 콜센터와 여행 경보제도를 통해 맞춤형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연간 재외국민 사건 사고가 1만건을 돌파했다며 해외 위험 요소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외국인 동포 근로자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족 고려인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체류조건 가운데 4년 10개월 후 출국 의무 규정을 완화해 취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 해소 △사할린 동포에게 동포 비자(F-4)발급 가능토록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대통령 직속 기구 ‘재외국민위원회’ 설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 강화’를 1순위로 내세웠다. 또한 재외동포정책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강화 △유학생 학비지원 △영주권자 권익증대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 강화 등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조규형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안철수 대선후보 특보로 합류하면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첫번째 약속은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강화’다.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현장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내 재외국민 지원 부서를 마련해 재외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유학생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유학생들도 정부지원의 일반학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단, 한국장학재단의 심사절차를 통해 실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유학생을 엄선해 유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재외국민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국·공립 교사의 파견 근무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글학교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 교과서 보급 확대, 교사 연수 활성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소 확대, 우편 투표 도입, 등록 및 투표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추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조속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을 강조했다. 전세계에 720만이 넘는 재외동포가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재외동포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등이 연루된 사건 사고 발생 시 누구나 현지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의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가 지원 경비 등의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재외국민 관련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