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기존 주요 VOCs 배출억제 조치는 배출비용 징수 -
  
- 과거에는 비용 징수, 최근에는 생산정지·퇴출까지 -
 

□ VOCs 관련 법규정
   
   
  ㅇ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VOCs 배출억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부처규정, 국가표준 등을 속속 발표해왔음.
  
    - 주요 규제대상은 석유화학, 포장인쇄, 자동차 등
  
    - 대기오염예방관리법(2015년판)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
  
    -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강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 강제성 국가표준 실시 등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
   
 

  ㅇ 그 중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판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최초로 법률 차원에서 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
  
   - 개정판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환경보호법과 접목하고 최근 중국 대기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
  
    ·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1987년 제정 및 발표돼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1995년, 2000년, 2015년 총 세 차례 수정을 거쳤음. 
   
 

□ VOCs 배출비용 징수제도
   
 
  ㅇ 2015년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
   
   
  ㅇ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도 잇따라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기준을 발표
  
    - 2016년 말 기준 베이징, 상하이, 후난, 안후이, 스촨, 저장 등 15개 성시에서 VOC 오염물질배출비용을 징수
  
    - 그중 베이징과 상하이의 징수기준이 가장 높고 VOCs 배출량 1kg당 20위안에 달함. 

  ㅇ VOCs 배출비용 징수 이외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기타 다양한 배출억제 조치를 시행해 왔음. 
   
 

□ 최근 환경단속에서 단속 포인트로 대두
   
   
  ㅇ 환경폭풍으로 불리는 역대급 환경단속에서 VOCs 배출 기준 미달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음.
  
    - 환보부가 99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징진지 지역 2017년 춘계 환경 점검에서 240여 개 기업이 VOC 문제로 적발
  
    · 5월 12일까지 6634개 기업이 적발, 이 중 산란오(散亂汚) 기업이 2249곳, 오염물처리시설미비 636곳, 오염처리 시설 정상적 운행되지 않는 기업 604곳, VOCs 문제기업 242 곳으로 나타남.
   
   
  ㅇ 올 추동계 징진지 특별순찰에서도 VOCs 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
  
    -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15일~2018년 1월 4일 102개 팀의 순찰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 수행할 계획
  
    - 순찰팀은 주로 산란오 기업(散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 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VOCs가 최근 중국 환경당국의 대기오염 주요 단속 포인트로 꼽히고 있음.
  
    - 특히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중점지역은 올 추동계 특별단속에서 VOCs 배출문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에 비춰 VOCs 배출현황을 면밀히 점검,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대기오염 모니터링 설비, VOCs 배출 억제 설비 등 환경시장이 대대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
  
    - 환경산업 분석기관 E20환경플랫폼은 2016~2020년 5년 사이 중국 VOCs산업규모가 14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대기오염 모니터링 관련 설비 수요도 수백 억 위안, 공업단지 VOCs 배출대책 관련 시장수요가 400억~6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