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수입 확대에 대한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자동차 수입 관세를 비롯해 일부 식품, 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관세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7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의 수입 관세를 추가 인하할 방침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 공작보고 및 보아오 포럼에서는 ‘수입 확대’를 강조하며, 자동차 관세는 물론 일부 기타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어 서민 수요가 밀집된 특색 우수 상품의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수입산 항암제 무관세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 등 28종 수입약품에 부과되던 수입 관세가 취소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입 항암제 가격이 최소 20%가량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중국은 수입 확대, 무역 균형 촉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749항목, 2016년 787항목, 2017년 187종 상품의 수입 관세 세율을 낮췄다. 올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시장 개방의 중대한 정책과 실행이 뒤따를 방침이다.
베이징대학 경제연구소의 장수젠(长苏剑) 상무 부소장은 자동차 판매 영역에서 외자기업의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수입 관세를 낮춤으로써 중국의 자동차 판매 산업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정부 공작보고는 수입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수입 확대’로 표현했고, 보아오포럼에서는 ‘자발적 수입 확대’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높은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중국의 수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므로, 수입 관세 인하는 효과적인 수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쉬홍차이(徐洪才) 부총경제사는 “자동차 이외 소비제, 의약품 등 서민 건강과 관련된 상품의 수입관세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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