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2018-08-11, 07:14:2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A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설명: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잠정시행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이하 ‘잠정시행방법’이라고 함’) 제2조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명서 및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취득한 자와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非중국국적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증명서 없이 중국 내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의 위반 여부는 둘째 치고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또한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장기출장비자를 소지한 출장자, 중국내 근로자의 동반 가족 등도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2018.08.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Q 저는 현재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취업하고..
  • 시원한 여름맛, 상하이 냉면+냉훈툰 hot 2018.08.11
    시원한 여름맛, 상하이 냉면+냉훈둔 이열치열 (以熱治熱)로 더운 여름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화이하이루의 대표 노포, 베이완신(北万新) 베..
  • China sMBA, SHAMP 11기 졸업식 개최 hot 2018.08.08
    11기 졸업생, 한양대와 상해교통대 동문으로 정식 등재 한양대와 상해 교통대 MB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SHAMP 11기의 졸업식이 지난 8월 4일(토)..
  • 中 은행, 테슬라에 너도나도 “돈 줄게” hot 2018.08.08
    中 은행, 테슬라에 너도나도 “돈 줄게”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설립 자금조달에 중국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랑재경(新郎财经)은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 中 67세 여성, 외아들 잃고 시험관 아기 임신 hot 2018.08.08
    외동아들 잃은 슬픔에 시험관 아기 임신한 67세 中 여성 하나뿐인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육순 노모가 슬픔을 달래려 시험관 아기 시술로 쌍둥이를 임신해 화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3.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4.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5.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6.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7.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8.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9.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10.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경제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3.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4.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5.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6.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7.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8. 중국 전기차 폭발적 성장세, 연 생산..
  9. 中 세계 최초 폴더블폰 개발사 로우위..
  10. 푸동공항, T3터미널 핵심 공사 시작

사회

  1.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2.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3.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4.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5.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6. 上海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7. 초등학생 폭행한 경찰에 中 누리꾼 ‘..
  8. 상해한국상회 회장 선거 12년만에 ‘..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4.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4.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5.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8.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6] 차가운..
  9. [상하이의 사랑법 19] 사랑은 맞춤..
  10. [무역협회] 기술 강국의 독주? AI..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