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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中 감세조치 확대... 증치세 세율 인하될까?

[2018-09-25, 11:08:39]

중국은 지금… 2018년 9월 2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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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감세조치 확대... 증치세 세율 인하될까?
지난 19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더욱 강력한 감세 및 요금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말에 시장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기업들에 또다른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출시된 감세 및 요금 인하 조치를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한편 기업 세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세, 요금인하 정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올초 발표된 1조 1000억 위안보다 더욱 큰 규모의 세금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행 가능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치세 세율 인하, 기업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 인하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스원포(施文泼) 부연구원은 "증치세 세율을 적당하게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2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거주증을 갖고 있는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 이밖에 사회보험요율을 5%p 인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2. 中 '중미 무역마찰에 대한 중국 입장' 백서 발표
중국국무원판공실이 24일 '중미 무역마찰 관련 사실과 중국입장' 백서를 통해 중-미간 무역마찰에서의 중국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서는 "양국의 무역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제도가 다름으로 인해 무역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뢰와 합작 증진 그리고 차이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양국은 협상,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40년동안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2017년부터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며 상호존중을 저버리고 평등협상 등 국제규칙마저 저버린채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패권주의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미 무역관계의 사실에 대해 밝히고 무역마찰에 대한 정책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백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 상하이 근로자 급여소득 40년새 64배 증가
상하이의 주민 급여 수준이 꾸준히 오르면서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6만 위안(980만원)을 돌파했고, 급여소득은 40년간 6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하이시 통계부에 따르면, 2010년 상하이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그 수치가 6만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1978년 상하이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미국과 일본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3%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미국의 20%가량, 일본의 1/3 수준에 달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1999년 상하이의 3차 산업 GDP는 처음으로 2차 산업 GDP를 넘어섰습니다. 산업구조의 조정은 취업인구의 구조조정을 불러왔고 고학력 인재의 3차 산업 집중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상하이의 급여 소득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상승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상하이 주민급여 소득은 64배 성장했습니다.

 

4. 中 기부금 24조 5000억원… 10년새 385%↑
중국자선연합회(中国慈善联合会)가 '2017년 중국 자선모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선모금액이 1499억8600만위안(24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해에 비해 7.68% 증가한 것입니다. 모금액 중 기업의 기부 규모가 963억3400만위안이었고 개인 기부가 536억 5200만위안이었습니다. 기업 가운데서는 민간기업이 최대 '기부천사'였습니다. 민간기업의 기부금은 전체의 50.12%인 482억 8300만위안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유기업이 314억8200만위안으로 2위였습니다. 외자기업의 기부금은 115억 7000만위안, 동기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사회 기부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교육, 의료건강, 빈곤퇴치 등이었습니다.

 

5. 양청후 '다자셰' 99%가 가짜
게철이 다가온 가운데, 양청후(阳澄湖) 다자셰(大闸蟹, 민물게)로 둔갑한 게들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와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19일, 쑤저우 양청후진(苏州市阳澄湖镇)의 한 시장에는 업자들이 '양청후 다자셰'라는 글이 적힌 포장팩에 게들을 포장하느라 바삐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양청후 다자셰가 시중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으로, 이들이 양청후 다자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게들은 다른 지방에서 양청후로 운송돼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게들은 '양청후 다자셰' 포장박스에 담기는 순간 몸값이 10배로 치솟게 됩니다. 양청후 다자셰의 실제 생산량은 2017년 기준 1600톤 정도로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억위안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 판매된 '양청후 다자셰'는 300억위안 규모에 이릅니다. 즉 시중에서 판매되는 99%의 다자셰가 가짜인 셈입니다. 올해는 생산량이 작년보다 더 줄어 약 1300톤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 中 중추절 1억 명 국내여행 떠났다… 관광 수입 8조원
올해 중추절 연휴 중국 국내 여행을 떠난 관광객이 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중추절 연휴 3일간 전국 각지에서 맞은 관광객이 97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각지에서 벌어들인 국내 관광 수입은 435억 위안(7조 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하이 주요 관광지들도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23일 상하이디즈니랜드는 개장 두 시간 만에 관광객 3만 명이 몰려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기도 했고 상하이 동물원을 찾은 관광객은 2만 명에 달했습니다.

 

7. 중국 최고 '밤의 도시' 상하이... 술집만 2000곳
중국 338개 도시 중 상하이의 ‘야간 생활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야간 생활지수’는 제일재경(第一财经)과 신일선도시(新一线城市)연구소가 3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평균 운영시간, 도시 야간버스 운행범위, Talking Data 활성화 장치의 야간사용 비중, 디디(滴滴) 야간 이용률 및 도시 내 술집 수량의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야간생활지수 상위 20위 도시 중 장강(长江) 이남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상하이가 1위, 선전이 2위, 광저우와 베이징이 나란히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야간 생활 지수가 높은 도시의 술집은 대부분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338개 도시의 술집 데이터는 丁자형 구조를 띄었는데, 즉 86% 도시의 술집 수는 300곳 이하였고 상하이와 청두만이 1500곳이 넘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술집 수가 2000곳이 넘어 단연 1등을 기록했습니다.

 

8. 中 '공무원 집안인데... 우리 아이 잘 봐줘'
최근 한 학부모가 자신과 가족들의 공무원 이력을 줄줄이 나열하며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푸톈시(莆田市))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자신은 푸톈시관광발전위원회 공무원이고 아이의 아빠는 중급인민법원의 공무원이며 모 교육관련 기관의 간부는 자신의 아빠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기율위원회 동료(즉 자신의 아버지가 기율검사위원회 공무원임을 과시)이며 자신의 형부는 교육국 공무원이라고 일일이 나열한 뒤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교사에 의해 SNS에 공개됐고 언론매체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누리꾼들은 "협박 하는 거냐", "이제는 전국민이 모두 당신의 자녀에 관심을 돌리게 됐다" 등 댓글을 달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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