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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10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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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명세표 제공 안하면 '불법'
최근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는 서면형식으로 급여 명세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시 세무부문에 따르면, '신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들에게 개인소득 및 공제되는 세금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세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 '급여 지급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에서도 회사는 근로자 급여의 금액, 시간, 수령인 서명 등을 서면기록으로 2년 이상 남겨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상하이장산자오(江三角)변호사 사무소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급여 명세표가 반드시 종이장일 필요는 없다"면서 "이메일이든 메시지든 서면형태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상하이, 수입박람회 앞두고 호텔•택시•주차장 가격 폭등 막는다
상하이는 중국 최초의 수입박람회(11.5~10)를 앞두고 호텔, 인터넷 예약 차량 및 주차장에 대한 임시 가격 개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글로벌 행사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등 시장 질서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임시 가격 개입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시행 범위는 1) 상하이시 주숙(住宿)기업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호텔 및 객실 판매 기업 2) 상하이시 모든 인터넷 예약 택시 3) 국가전시센터 주변 6개 구(青浦, 闵行, 长宁, 嘉定, 普陀, 松江) 시장조절가를 시행하는 공공주차장 등입니다. 

3. 中 외국인직접투자 외환비용계좌 한도 및 유효기간 취소
중국이 외국인 투자 편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외환비용계좌(사전비용/前期费用) 한도 및 외환비용계좌 유효기간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습니다. 종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사전비용을 30만 달러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실제 수요에 근거해 자금을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외환비용계좌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거래상황에 근거해 계좌의 기한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내 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의 외환관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新 개인소득세법 '전항부가공제 잠정방법' 발표
지난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전항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 잠정 방법(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전항부가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자녀교육 지출 ▲계속교육 지출(继续教育支出) ▲큰병 의료지출 ▲일반주택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봉양 지출 등 6가지이다. '자녀 교육 지출'의 경우 연간 1만 20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병 치료 지출'은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1만 5000위안을 넘는 부분에 대해 연 6만위안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기타 전항부가공제 기준도 발표됐습니다.

5. 알리바바, 우주도 ‘접수’…통신위성 쏜다
중국 최대 쇼핑데이인 ‘솽스이(双十一)’를 앞두고 알리바바가 우주에 통신 위성과 미니 우주정거장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오는 11월 11일 전후로 ‘이잔이싱(一站一星)’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잔이싱’은 우주에 미니정거장인 ‘탕궈관하오(糖果罐号, 캔디캔)’과 통신위성 ‘톈마오 국제호(天猫国际号)’를 발사하는 프로젝트로, 다가오는 솽스이 기간 전세계 구매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솽스이 기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계 소비자들은 이번 솽스이 기간 우주에서부터 날아온 기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강주아오 대교, 24일 개통…자동차 통행료 150元, 버스요금 58 元
홍콩, 주하이(珠海) 그리고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다리 ‘강주아오(港珠澳) 대교’가 오는 24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합니다. 강주아오 대교 개통으로 홍콩~주하이 혹은 마카오 간 운행 소요 시간은 현재 3시간 반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강주아오 대교는 전체 길이가 55km입니다. 이 중 주교량(主桥)은 29.6km, 홍콩 커우안(口岸)~주아오(珠澳) 커우안 까지는 41.6km이고 해저터널 구간은 6.7km, 2개의 인공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3월 전담 사무실이 세워졌고, 2009년 12월 15일 정식 착공에 들어가 1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전체 투자 비용은 1269억 위안(20조 6520억 원)에 달합니다.
 
7. ‘金九银十’은 옛말…1선 도시 집값 일제히 하락
20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9월 70개 주요 도시의 집값 통계에 따르면, 신규 분양주택 집값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64곳으로 8월의 67곳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각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은 통제 정책을 이어가면서 시장 안정을 찾았습니다. 1선 도시의 신규 분양주택 및 중고 가격 집값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고, 2•3선 도시의 집값 상승폭 역시 축소됐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의 4대 1선 도시의 신규분양 주택 판매가격은 지난달 0.3% 상승에서 0.1%로 하락했습니다. 중고주택 판매가는 지난달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달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장보(张波) 58안쥐커(58安居客) 부동산연구원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고, ‘금구은십(金九银十: 부동산 시장의 전통 성수기인 9,10월)’은 이젠 옛말”이라고 전했습니다.

8. 상하이 ‘미달' 예약 차량, 연내 퇴출시킨다
상하이시가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인터넷 예약 차량(网约车)과 운전 기사를 연말까지 전면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상하이시 교통위원회, 교통경찰, 운수관리처를 비롯한 메이퇀(美团), 다중(大众), 지리(吉利), 선저우(神州) 등 16개 인터넷 예약 차량 플랫폼이 참여한 '기업 좌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디디(滴滴)는 상하이 인터넷 예약 차량 기업 경영 허가가 없어 이번 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 단독으로 정돈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9. 상하이식약국 학교급식 조사 착수... 두 곳 추가 적발
상하이식약관리감독국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신(中芯)학교 부패 식자재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국은 문제식자재 공급업체인 상하이이러스식품회사(上海怡乐食食品科技有限公司)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온 기타 28개 학교 식당 및 이 회사의 물류창고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 상하이중신(中芯)학교 식당에서 곰팡이가 핀 채소, 가공일자를 앞당겨 프린트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문제들을 발견했고 중신성다유치원(上海市民办中芯盛大幼儿园) 식당에서 가짜 라벨을 부착한 조미료를 발견했습니다. 또 상하이셰허국제학교(上海协和国际学校) 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가 나왔고 주방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추가로 적발된 두 학교를 제외한 26개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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