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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군사적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취할 입장과 태도가 사실상 결의 이행의 성패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이 결정할 대북제재의 수위는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대북제재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의안 통과를 전후로 중국의 은행들이 대북송금을 중단 혹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상무고찰(시장조사) 명목의 북한 여행도 중단시킨 것을 눈에 띄는 변화로 꼽을 수 있다.

1천400㎞에 달하는 접경지역의 세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관 검색도 결의안 통과 이후 더욱 강화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측이 잇따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이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세관을 폐쇄하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제재 조치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중국 투자자들의 대북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일부 투자자들이 북한에서 철수하거나 신규투자를 유보 또는 취소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벌써부터 제재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송금 업무중단이나 대북관광 중단 등 조치들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상황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사전 경고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각종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는 제재가 아닌 자구책이라는 설명을 흘리고 있다.

중국의 은행들은 "핵실험으로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한과의 금융거래가 국제적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대북관광 중단 조치는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는 게 중국 여행사들의 설명이다.

나름대로 타당한 점은 있지만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선 중국의 외환거래가 당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대북 관광 중단 역시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와 중국이 최종적인 대북제재 시점이나 수위를 결정하기 앞서 미리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공언한 대로 대북제재에 착수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과 일본의 요구대로 강력한 대북제재 착수한다면 가뜩이나 냉기가 감돌고 있는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고 대북제재 결과 북한 체제가 급속히 흔들리게 된다면 그 부작용은 중국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상징적인 수준의 제재만 가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핵 결의에 따라 지난 19일 출범한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각국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대북제재 수위와 관련,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이 선택한 돌파구가 바로 북한통으로 꼽히는 탕자쉬안(唐家璇) 특사를 북한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이었다. 친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한 것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탕 특사의 방북은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취해지기 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결의 이행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탕 특사는 북한에서 귀국한 다음날인 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방북이 헛되지 않았으며 이런 결과가 다행스럽다"고 말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위기가 극적인 타결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이 21일 "탕 특사로부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유예할 것이라는 발언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사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아직 탕 특사의 방북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물밑에서는 미국과 북한 양자 사이의 접점을 찾아내려는 중재외교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