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를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중국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1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지난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약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본인을 비롯해 가족, 친지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심복’으로 불리던 조국이었기 때문에 이번 스캔들로 청와대의 입지도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상하이교통대학 한국연구센터 리궈펑(李国峰)부주임은 “한국 여론은 조국 지지와 반대로 분열됐고 이 같은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조국에 대한 수사, 부패 척결인가 권력투쟁인가?

9월 9일 사모펀드 투자, 조국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8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손을 잡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발언처럼 자신이 직접 그 주인공이 되었다.

이후 조국 지지파와 반대파가 일제히 거리로 나섰고 이는 3년 전 여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붉게 수 놓은 촛불집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또한 조국 장관이 그토록 검찰 개혁에 주력했던 이유에 대해 리궈펑 교수는 “한국은 2개의 권력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권력인 대통령, 또 하나는 국민이 뽑지 않은 검찰 총장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때문에 과거 여러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정 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그였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완성시킬 인물이라고 여겨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조국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조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리 교수는 일부 시민들은 조국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 속에서 ‘공정’하게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 교수는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국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Realmeter)의 10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2.5%고 지난 주 보다 1.9%p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오히려 2.5%p 높아진 55%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리 교수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선택한 것은 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 마치지 못한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지만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5년의 대통령 임기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큰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총 11명의 한국 대통령들은 탄핵, 타살, 자살, 징역 등 1명도 순탄하게 임기를 마치고 여생을 보내는 사람이 없어 이를 두고 ‘청와대의 저주’라 부른다며 문재인 정권도 이를 비켜 갈지는 미지수라며 우려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