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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70대로 제한했지만 이를 폐지했다. 27일 청두상보(成都商报)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안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령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70세 응시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의 능력 테스트를 추가해 응시자의 신체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전의 규정을 변경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실제 청두시의 한 운전면허학원의 경우는 해당 방침이 발표된 이후부터 꾸준히 60대 후반의 ‘신입생’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령 학생들이 늘수록 일반 수업은 물론 실기 수업에서도 강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학원 측에서는 강사에게도 되도록이면 자상하게 설명하고, 도로 주행이나 실기 연습 중에도 끊임없이 운전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 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운전 교육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차를 몰수 있는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중국도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문제가 이미 대두되고 있었다. 텐진시 교통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60세 이상의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1.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0%p 증가한 수치로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