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21년 4월 1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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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海 ‘고공 투척죄’ 첫 공판…징역 8개월 선고
‘고공 투척죄’를 3월 정식 형법에 추가한 중국은 지난 4월 9일 상하이에서 첫 고공 투척죄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상하이 양푸취 선양루(沈阳路)에서 발생, 장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쓰레기 봉투에 맞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과자 봉지를 비롯해 유리잔이 들어있었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장씨의 얼굴에 0.5cm의 상처를 냈고 6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문제의 쓰레기 봉투를 챙긴 장씨는 경찰과 함께 범인 색출에 나섰고, 곧 301호 거주자가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37세 이 남성은 출근 시간에 한 순간의 ‘귀차니즘’으로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시인했습니다. 9일 열린 재판에서 이 남성은 ‘고공 투척죄’가 적용, 징역 8개월,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2. 上海 외국인 백신 접종 '순항'
지난달 29일 상하이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접종소 33곳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창닝구는 접종소 6곳을 추가 설치, 민항구에는 약 26곳의 임시 접종소를 설치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일 창닝구 통런병원(同仁医院) 접종소에서만 765명이 접종을 마쳤고, 이틀째는 1200여명의 외국인이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통런병원은 한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자원봉사를 배치해 외국인 상담 등록을 돕고 있으며, 기존 5개의 예약 검사 창구를 9개로 늘려 시간당 300명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은 21일~28일 이후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젠캉윈(健康运) 어플 또는 위챗 큐알코드를 스캔해 접종 날짜를 선택 예약합니다. 1,2차 접종 완료 후 항체 생성 확인의 경우, 접종 병원에 항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문의한 후 별도로 방문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자후이국제병원에서는 80위안(접수비 별도)에 항체 생성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고개 숙인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인정... 과징금 3조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당국의 규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장용 알리바바 CEO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맹점의 진입 장벽과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앞서 본 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에 182억2800만 위안(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액 4557억1200만 위안의 4%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이 플랫폼 내 상점에 '둘 중 하나를 선택(二选一)'하도록 요구하며, 기타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매장을 오픈 하거나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금지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中, 면역 장벽 구축하려면 10억 명 이상 백신 접종 必
중국은 이달 10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1억6447만 회에 달한다고 콰이커지(快科技)는 12일 전했습니다. 왕화칭 질병센터 면역계획 수석 전문가는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면역 장벽을 구축하려면 10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면 서 "접종률이 높을수록 면역 장벽은 더욱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국내 1일 백신 접종량은 300만~400만에서 700만으로 크게 늘었지만, 접종률이 40% 혹은 60%에 달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이 늘면서 기존 일부 제한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다면서 “백신 접종 초기에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접종을 권유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60세 이상 노인의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은 임상 전, 임상 1,2,3기를 모두 거쳐 출시되고 있으며, 출시 후에도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5월부터 中•美 여행제한 풀리고, 백신여권 통용?"... 과연 사실일까?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사이에는 '미국 5월 1일부터 여행 제한 해제, 백신 여권 中•美 상호 인정해 무격리'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최근 미국 항공업 및 기타 여행관련 기업은 향후 5주 이내 국제여행 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정상적인 국제 인적 교류를 회복하는 계획 초안을 백악관에 촉구,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검진 사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업계의 요구 사항일 뿐 미국 당국의 정식 승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中美 상호간 백신여권 인정으로 14일 격리가 필요 없어진다'는 내용은 진실일까요? 이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백신 접종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상대국의 백신을 인정한다"면서 “중국 백신이건 외국 백신이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면 좋은 백신이다. 중국은 상호 협력 하에 각국과 상호 유익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백신접종에 대한 상호 협정을 맺기 위해 관련 국가와 논의 중이며, 전염병 예방과 통제 및 인적 교류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신 접종 후 귀국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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