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학원 수업료∙교육자료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2021-09-07, 11:35:52]

중국 교육부가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교육자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리 강화에 나섰다.

7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일 ‘의무교육 단계 학과목 사교육 비용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의 온∙오프라인 학과목 사교육 수업료는 비영리 기관의 비용에 속해 법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은 모든 수업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과 변동폭에 맞춰 책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과목 사교육 수업료 기준은 각 지방 정부가 산정하며 우선 시범 지역에서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각 지방 정부가 정한 수업료 변동폭은 기준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통지’에 따르면, 수업료 기준은 평균 교육 원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의 경제 발전 수준, 학생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기준은 온∙오프라인 및 학급별로 분류하여 제정해야 하며 학급은 크게 10명 이하, 10~35명, 35명 이상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준 수업 시간은 온라인 30분, 오프라인 45분으로 실제 수업 시간이 다를 경우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사교육 기관의 광고비, 인건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통지’는 “사교육 비용에는 인건비, 교실 임대료, 광고비, 연구개발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며 사교육 기관의 평균 인건비는 통계 부서가 발표한 현지 교육업종의 비민영 기관 취업 인원의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높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사교육 기관의 광고비용은 전체 판매 수익의 3%를 넘어서는 안 되고 교실 임대료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은 학과목 사교육 기관의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 계산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학과목 사교육 기관이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수업료 납부 장소, 애플리케이션, 공개 매체 등을 통해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수업료, 교사 자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사회에 공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 사교육 기관의 입학전형 요강, 수업료 기준, 교사 자질 등의 자료는 전년도 수입, 원가, 이윤, 관련거래, 정책 집행 등의 상황과 동일하게 매년 6월 말까지 현지 교육부, 발개위원회, 시장감독기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한다.

이 밖에 ‘통지’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수업료 외에 별도의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날 중국 교육부도 의무교육 단계의 사교육 기관의 교육 자료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교육자료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관리 방법’은 수업 교재 내용은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수업 교재는 정치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올바른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교육 기관은 모든 교육 자료를 보관, 비치해야 하고 해당 교육 자료가 사용된 뒤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교육 기관이 규정 위반 교육 자료를 사용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시정 요청을 받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민간학교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

‘관리 방법’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교육 자료는 철저히 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될 예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누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中 본토 신규 확진 사흘 연속 ‘0’… 전국 위험지.. hot 2021.09.07

중국 본토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사흘째 0명을 이어가고 있다.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에 따르면, 6일 0~24시 전국 31개 성(省)..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 '유진물류'와 상의하세요 hot 2021.09.06

코로나19로 인해 한-중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 대안은 없을까?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를 아우르는..
[나라별 검색엔진] ③ 베트남의 인기 인터넷 사이트.. hot 2021.09.06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중국에는 바이두가 있듯이 베트남도 고유의 사이트가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인터넷 접속률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선배기자 인터뷰] “보여주기 식은 소용 없어… 스.. hot 2021.09.06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진학•연세대 기계공학과•고려대 기계공학과 •1~6 싱가포르국제학교•7~12 상해중학)•공인시험:SAT1: 1580SAT2: Mat..
'야쿠르트가 코로나 치료?' 허위광고에 과징금 80.. hot 2021.09.06

공공신용정보 사이트인 신용중국(信用中国)이 중국 야쿠르트(중국)사에 과징금 45만 위안(8074만원)을 부과했다. 홍싱뉴스(红星新闻)는 6일 야쿠르트의 프로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