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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국 경제 정책 3단어... 과주기∙반독점∙공동부유

[2021-12-24, 18:04:51]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와 외수 양대 국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경제 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다. 북경청년망은 23일 지난 1년간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시행했던 일련의 조치를 크게 과주기(跨周期, Cross cyclical), 반독점, 공동부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과주기

跨周期, Cross cyclical

지난 7월 30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거시 정책의 과주기를 조절하고 거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 올해, 내년 거시 정책 연결을 총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과주기’라는 단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과주기 조절이란 중앙이 복잡 다변한 국내, 국제 정세에 따라 시국을 잘 살펴 중국 경제에 올바른 ‘처방전’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정 속 성장, 리스크 예방 장기적 발전에 착안해 정책 연속성에 힘쓰면서 급선회하지 않고 너무 이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단기적 경기 변동과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중국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됐으나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회복세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상황이다. 여기에 복잡한 외부 환경, 대종상품 가격 상승, 국제 해운 상황 악화, 핵심 부품 공급 부족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중국 정부가 과주기 조절을 강조한 것은 정책을 통해 연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변동성 리스크를 낮춰 자신감을 진작하고 전망을 안정시키는 등 난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과주기 조절에 대한 방안으로 향후 거시 정책 시행 강도를 높여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한 사업, 기본 민생 사업을 추진해 실물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독점

反垄断

지난 10월 8일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团)이 중국 국내 인터넷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양자택일(二选一)’ 독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에 약 3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고 7월에는 디디추싱 산하 플랫폼 8건에 대해 반독점 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인터넷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쇼핑, 인터넷 예약 차량, 음식 배달, 영상 시청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기업이 자본 이익 극대화를 꾀하면서 IT 업계는 양자택일, 저작권 독점, 빅데이터 악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평과 정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가이드’, ‘반독점 강화와 공정 경쟁 정책 실시의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이른바 ‘공룡’ IT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독점 플랫폼 뒤에는 자본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본의 특성과 행동 규율을 정확히 인식하라고 지시하며 자본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부유

共同富裕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저장 고품질 발전 건설과 공동부유 시범 구역 건설 지지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 6일 발표됐다. ‘의견’은 개혁개방 이후 일부 사람, 일부 지역의 ‘선부(先富)’를 허용하면서 이어진 ‘후부(后富)’로 사회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고 인민 생활이 향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18대 공산당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로 지난 수 천년간 중국이 앓고 있던 고질병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단계인 ‘공동부유’를 건설하는 데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공산당 19회 오중전회는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처음으로 ‘전체 인민 공동부유가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부유란 전체 인민의 부유로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 모두의 부유함을 뜻한다. 이는 소수의 부유도, 획일적인 평균주의를 뜻하는 것도 아닌 단계적인 공동부유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부유는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을 높이고 중등 소득층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또, 고소득 계층에 대한 합리적 조절과 규범을 강화하고 빈곤 퇴치 근간을 다진다는 기초 위에 농촌 진흥을 강화하는 것도 중시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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