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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경호하라

[2022-11-18, 11:52:47] 상하이저널

직업 경찰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과 규율,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공인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찰의 모습은 무엇인가? 아마 모두는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인’으로 인식할 것이다. 직무에 충실한 모습이 뒷받침 됐을 때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

불행하게도 현대사회에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찰의 모습은 이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며, 이는 큰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20세기 사람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은 유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지않다.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믿음은 점차 결여되는 상황이며, 한국 경찰의 사고 미흡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일반 직업 경찰의 범죄 타진 확률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은 시민이 위험에 빠진 경우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미약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합법적인 선에서 물리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지만, 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현실은 제한되어 있는 법과 원칙 때문에 악명높은 범죄자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상은 이미 한국 치안의 맹점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이 법과 규율을 어기고 시민의 안전만을 위해 폭력적 대응하더라도 처벌받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 또한 사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처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경찰의 범죄 타진을 향한 위세는 더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롯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참된 경찰의 모습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따라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시민의 안전만을 위해 법과 규율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영화 <경관의 피>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소재로 다룬 영화가 존재한다. 2022년 1월 5일 개봉한 <경관의 피>는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법과 규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원칙주의자 경찰과,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대립과 이념적 갈등을 그려낸다.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찰은 정녕 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여 악을 소탕하는 경찰이다.

반면 나라에서 지정한 법과 규율을 지키는 원칙주의자 경찰은 현대사회에서 비판 또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현대사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원칙주의자 경찰이 정의롭게 비추어질 수 있지만 법치주의의 원칙에 기반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범죄를 소탕하는 원칙주의자 경찰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법과 도덕 사이에 관객들에게 가치 판단의 과제를 던지는 매우 현실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을 망각한 원칙주의의 맹점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부리는 피의자 앞에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건을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경찰의 무장상태에 대한 사실이 크게 주목받았다. 이 사건에 출동한 경찰들은 제대로 된 무기없이 흉기를 들고있는 피의자와 대응을 해야했던 것이다. 무장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대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는 마치 ‘경찰은 도망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고 법과 현실 사이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의 사회문제가 당도한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시스템 vs 선진국 국가경찰 시스템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경찰의 위세가 강한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인데, 러시아는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는 법과 규율을 넘어 경찰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허가받는 사회적 규범이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강력한 권한으로 여타 국가와 다르게 경찰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연봉이나 대우에 대한 측면이 확실해 국민들이 경찰을 동경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자위적으로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규칙이 존재한다. 물론 범죄율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차이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타 국의 사례를 대한민국에 비추어 보는 것은 마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게 국가가 너무 많은 허들을 두고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는 않을까?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절충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기자 김시윤(SLA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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