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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법원에 틱톡 금지 명령 집행 중단 요청

[2025-01-03, 08:14:41]

[사진 출처=소후(搜狐）]

틱톡 금지법 발효 기일까지 22일을 앞두고 트럼프가 틱톡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

28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미국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정 조언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 법률, 사회, 전문적 관점을 법원에 제공하여 판사가 더욱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는 의견서에서 자신을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로 틱톡에 14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팔로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틱톡이 핵심적인 정치적 발언 등 특별한 표현의 자유 매체로서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우려로 행정 권력을 이용해 미국인이 즐겨하는 SNS 플랫폼을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례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앞서 브라질이 X(구 트위터)를 폐쇄한 예를 들어 이는 SNS 표현을 검열하는 나쁜 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나 연방 정부의 SNS 검열 참여는 지난 4년간 변함없이 이어졌다”면서 “최근 사태는 이번 사건에서 틱톡이 내놓은 헌법 제1차 수정안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출 이유가 충분하며 곧 출범할 새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후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자신했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데드라인’인 1월 19일 다음날인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에 제약을 걸고 국가 안보와 1억 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SNS 플랫폼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 막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2월 18일 틱톡이 제기한 상고를 접수하고 원고인 틱톡과 바이트댄스(字节跳动), 피고 미국 사법부에 틱톡 금지법의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 법정 변론을 할 것을 지시했다. 총 2시간의 변론은 오는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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