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내년 부동산 정책은 ‘첫 주택 수요 만족’, ‘개선형 수요 지원’, ‘투기성 수요 억제’의 차별화된 통제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신화사(新华社)는 23일 열린 전국 주택 도시건설회의에서 왕멍후이(王蒙徽) 주택건설부 부장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재고가 여전히 높은 일부 3,4선 도시 및 현성(县城)에서는 재고 정리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통제목표를 확실히 견지하며, 강도를 줄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통제 정책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통제 조치를 계속해서 엄격히 이행하고,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예방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분류 통제’를 시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킬 방침이다.

가령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효과를 촉진하는 매커니즘(长效机制) 구축을 큰 바둑판이라고 치면,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별 협조와 도농간의 종합적인 계획은 전체 바둑판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다층적 공급을 가속화하며, 구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는 주택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택임대 시장의 장기 임대를 늘리고, 인구 유입이 많은 중대형 도시에서는 주택임대 시장을 육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유 임대 기업의 건설을 추진해 시장을 이끌고, 활성화와 통제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난 5년 간 언급된 부동산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부동산 통제에 대한 언급 없음
2014년: 부동산 통제에 대한 언급 없음
2015년: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언급하며, 재고 정리에 대해 적극적인 신호를 보냄
2016년: “집은 주거를 위함이지, 투자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 견지
2017년: 주택 임대시장, 특히 장기 임대시장 활성화 강조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