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대도시에 대한 호적제도를 전면 완화키로 한 가운데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고 9일 중국망(中国网)이 보도했다.

지난 8일 발개위는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를 발표, 상주인구 1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와 100만~300만명의 2급 대도시에 대해서 호적 이전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인구 300만~500만명의 1급 대도시에 대해서는 호적이전 조건을 전면 완화키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도시를 5개 유형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주인구 50만명 미만은 소도시로 분류되고 이 중 20만~50만명 인구를 보유한 도시는 1급 소도시로, 20만명 이하는 2급 소도시로 나뉜다. 상주인구가 50만명~100만명의 경우 중등도시로 분류된다.

상주인구가 100만명~500만명은 대도시로 분류되며 이 중 인구가 300만~500만명은 1급 대도시, 100만명~300만명은 2급 대도시로 나뉜다. 이밖에 상주인구가 500만명~1000만명은 특대형 도시(特大城市), 1000만명이상은 초대형도시(超大城市)로 분류된다.

인구 500만명이상의 특대형, 초대형 도시들로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총칭, 톈진, 청두, 광저우, 난징, 우한 등이다. 이에 따라 이 도시들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에서 호적  제도가 전면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호적제도 개혁으로 인구의 유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쥐연구원즈쿠중심(易居研究院智库中心) 옌웨진(严跃进) 연구원은 "발개위가 발표한 '임무'는 올해 부동산시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도시들의 인재유입 정책에 따라 부동산수요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인재유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흔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장다웨이(张大伟)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 들어 다양한 인재유치 정책을 발표한 도시가 50여개에 이른다"면서 "특히 2~3선 도시들의 경우 인재 유치와 부동산구매 보조 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이전한 인재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인재유치라기보다는 주택 구매자 유치라는 게 맞다"며 "인재는 부동산이 아닌 도시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무'는 광역 도시권 발전, 현대화 도시권 육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옌웨진 연구원은 "부동산개발업체는 관련 지역의 원가가 낮은 토지거나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