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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이 현상황이 유지된다면 2028년에 이르러 양로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고 11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금 정산 보고서(中国养老金精算报告2019-2050)'를 통해 향후 30년동안 제도적 봉양 비율(制度赡养率: 양로보험기금 제도 내에서 양로금을 지급받는 인원수와 양로금을 납부하는 인원수의 비율)이 배가 되어 2019년 1062억 9000만위안이던 당기 잔고가 2028년에 이르러 마이너스1181억 3000만위안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2명이 한명의 퇴직자를 봉양하던데로부터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세이상 인구가 2억 4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65세이상 인구는 1억 6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9%를 점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로보험제도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9~2050년 도시기업근로자 양로보험기금 잔고는 몇년동안 겨우 유지되다가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062억 9000만위안이던 잔고가 2022년까지 반짝 증가한 후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8년에 이르러 마이너스 1181억 3000만위안을 기록하고 2050년에는 마이너스 11조 2800억위안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하루속히 '퇴직연령 연장',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자 확대' 등 제도적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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