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은 한·미 전략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對중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마인드를 드러냈다. 한·중 관계는 '냉랭한 정치와 활발한 경제 관계(政冷经热)'에서 '냉랭한 정치 및 경제 관계(政冷经冷)'로 전환되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불안감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때 對중 협력을 자국의 대외무역과 투자의 안정 장치로 여겼던 한국기업은 보수 정부의 좌충우돌로 인해, 갈수록 非경제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간섭을 받고 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기업은 경영 전략 상 '잔류'냐 '철수'냐의 까다로운 선택지에 직면했고, 심리적으로도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0여 년의 발전과정과 그 성과를 살펴보면 양국 기업이 추진한 각종 협력은 순조로운 풍향계 역할은 물론 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기업 주도의 경제계가 힘을 모아 무역의 비약적 발전, 투자의 비약적 증가, 관광의 급증, 인문 교류의 확대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對중 협력 방식은 1990년대 초 '탐색전'에서 2000년대 초반 '몰입'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성숙'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한국기업의 對중 협력에 대한 관점도 단기적인 시장 진입 및 철수(快进快出) 전략에서 장기적인 수익에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허브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치관에 입각한 외교를 펼치고, 나아가 미·일의 제재 외교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당근과 채찍' 수법에 이용당하고, 일본의 숨겨진 의도가 다분한 접근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한국기업의 심리가 나날이 위축되면서, 한때 양자 협력의 모델이 됐던 한·중 기업의 협력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중 협력이 중·일 협력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주기가 크게 단축된 것은 한국기업의 對중 협력에 대한 3단계 인식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첫 번째는 1992년 수교 이후 2001년까지 상호 이익의 단계이다. 한·중 수교를 바탕으로 상호 윈윈(win-win)이 이 단계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한국기업들은 對중 협력에 있어서 상대적 우월감을 내보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완 단계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 합작은 점점 더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했으며, 한국기업의 對중 협력 인식 또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평등한 관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기업이 산업사슬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이 아랫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는 구도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호혜 단계이다. 이 시기는 한국의 對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중 기술 및 산업 격차가 좁혀지고, 한·중 FTA 협정 체결과 RCEP 공동 가입으로 양국 경제무역은 전반적으로 호혜적이면서 부분적인 경쟁 구도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기업의 對중 협력 심리는 희비가 엇갈리고, 첨단 제조업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점한 우위가 점차 약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지속하는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며 한국 등 동맹국을 對중 산업 포위전에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기업을 포함한 일부 다국적기업의 對중 디리스킹을 압박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유인책과 한국 정부의 정치 노선으로 인해 일부 한국기업의 심리가 더욱 흔들리고, 對중 협력의 부정적 요인들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가 동종업종 경쟁 요인이다. 중국 기업이 산업 모델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중의 경쟁구도는 조선·자동차·반도체·기타 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위 분야에서 한·중은 업종의 중첩과 기술 격차의 축소로 양국 수출이 경합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일부 언론은 동남아 등 저비용 시장으로 이전해야만 對중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무역 적자 요인이다. 한·중 수교 후 협력 강화의 30여년 동안, 한국의 對중 무역 수지는 비정상적이었으며, 현재의 對중 무역 적자 역시 한국 측이 돌이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많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對중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것도 RCEP 발효로 중국 기업이 얻게 되는 기회보다는, 한국 무역구조 최적화에만 주력해 수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非경제적 요인이다. 과거 한·중 정부는 양자 간 경제무역, 투자 및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심화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보이는 손*을 움직여 美·日과 장단을 맞추며 한국 기업의 對중 협력에 한 층 더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웠다. (*보이는 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반의어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거시경제 통제 및 관리를 의미)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상기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며, 한·중 협력에 있어 경쟁구도가 높아지는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중국이 전통 제조업, 선진 제조업,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고품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과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는 한·중 경제 무역 협력 기간, 오랜 시간 對중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해왔으며, 2018년에는 그 규모가 958억 달러에 달한 바 있다. 

지금 對중 적자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주위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일부 대기업은 각국 정부가 對중 제재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중국 내 연간 투자 수익률은 북미, 아세안, 유럽연합 등 다른 시장보다 훨씬 높으며,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일본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정치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기업 경영진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로써 "돈을 버는 것이 곧 순리"라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면한 어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혀 판단해야 한다(风物长宜放眼量)'라는 옛말처럼 기로에 선 한국 기업들은 국내 정치권의 근시안적 방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냉철한 인식으로 중국에서 잡아야 할 사업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권 역시 흐름을 잘 판단하여, 중국의 대외개방 추세에 발맞춰 한국기업의 對중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와 바람직한 정치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