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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도대체 누가 디플레이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2023-08-21, 11:42:15]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许维鸿：到底是什么人在贩卖通缩焦虑

环球时报(2023. 8.11.)

7월 중국 거시경제 데이터가 모두 발표된 후, 서방은 중국 경제에 대해 각양각색의 부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특히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단기 경제지표가 일부 서구 언론에 의해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 분위기에 휩싸여 덩달아 일부 비전문적인 1인 미디어가 중국 내에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정말 그들이 추측하는 것과 같을까? 지난 7월 중국의 대외무역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 무역흑자는 20% 가까이 감소하여 다소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에 대해 조금만 전문적으로 분석해봐도 그 답은 ‘NO’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수출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기적 영향을 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중국의 대외무역은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힘입어 기존 주기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급속히 성장했으며, 2022년 중반에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점차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도 정상화되었고, 중국 대외무역의 전반적인 수치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규모 및 비율로 돌아왔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7월의 대외무역 데이터는 여전히 약 30%의 성장률을 보인데다가 구조적 개선과 수출 제품의 기술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보면 중국 수출 부문의 거시적 상황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7월에만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가 800억 달러를 넘어서 연간 1조 달러의 흑자 규모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화 보유고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그럼에도 어떻게 대외무역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대외무역 측면에서 압박이 큰 부문은 전통적인 중소기업이다. 올해 중국의 수출 제품 구조가 개선되고 新에너지 전기차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제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거시 데이터는 양호하지만, 일부 중소 수출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은 빠르게 감소했는데, 그 중 전통적인 공급·가공과 OEM(주문자상표부착) 대행 사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및 낮은 기술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산업들은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해외로 이전해왔고, 중국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인해 이러한 분야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 대외무역의 전반적인 수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익 측면에서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의 압박과 대외무역 수출입은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돌아갔다. 중국의 내수 회복이 부동산의 '거침없던 성장'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기에 7월의 인플레이션율은 약간의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에 일부는 디플레이션의 불안감을 조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의 초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고 주장하여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7월의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된 이유는 주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예상치 못한 하락 때문이다. 식품 가격은 10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에서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진의 뒷배경에는 소비대신 은행 저축에 열심인 국민도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당연히 육류, 계란, 우유 및 채소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해 은행에 저축해둔 돈의 구매력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희망한다. 결론적으로 서민 생활과 관련된 식품 가격의 등락 역시 사회 부의 분배를 나타내며,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중국인은 아직 자본소득이 미미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디플레이션은 투자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은 디플레이션이 중국의 농업 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결과, 중국 정부 연간 1호 문서의 ‘산업적 지위’와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인대 이후 ‘빈곤퇴치 조치’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중국 농업은 투자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환경 보호의 토대 위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밀도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사회 자본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부 3개 성에는 대규모 집약적 농장, 돼지 및 민어 등 축산물과 수산물의 대규모 사육, 사계절 채소 재배 온실, 최적화된 품종의 과일 산업 등 현대화된 농업이 즐비하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농업 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항간에서는 ‘과잉 생산’이라고 불리지만, 이는 곧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 품질 상승 및 가격 하락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추후 중국 농산물은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안화의 실질 구매력 상승과 평가절상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식탁에 신선식품과 반조리식품이 더욱 풍성해지고 가격도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간 물류 콜드 체인, 사물 인터넷, 고품질 원산지 인증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중국 각지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장바구니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许维鸿(용싱증권甬兴证券 부총재)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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